[이슈&한반도] 北 포사격 재개…“북한 정권·군은 적”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갈등과 대치,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네, 미사일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도 북한은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포사격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규정한다 하고, 북한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신 스텔스 폭격기를 공개했고요.

일본은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이번 주 이틀 연속 포를 쐈는데요.

한미의 포병훈련에 대응한 거라는 억지 주장을 또다시 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갈등과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다음 달 발간될 우리 국방백서엔 북한을 다시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남북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을,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의 포격 도발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5일엔 동·서해상으로 포탄 130여 발을, 하루 뒤엔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일대에서 방사포 100여 발을 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훈련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한미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다연장로켓포를 동원해 실시한 사격훈련을 핑곗거리로 내세운 겁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의 입장에선 기존의 낡은 무기가 됐든 신형 무기가 됐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선 다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12월 7일 : "각종 도발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해온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바로 우리 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적' 표현은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부터 쓰였습니다.

이후 화해 분위기에 따라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바뀌었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등에 맞춰 ‘북한’ 대신 ‘세력’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그동안에 남북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썼고요. 이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겠다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우리의 적은 북한 정권, 북한군이라는 입장이 계속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신형 폭격기를 내놓은 것은 33년 만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핵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북한은 유례를 찾을 수 없게, 올 한해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동안 올 식량난은 어느 해보다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로 북한이 경제 집중노선을 버리고 국방력 강화에 몰두한 데다 자연재해까지 이어진 탓이 큽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내년에도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새 기록영화 ‘인민의 어버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영화 ‘인민의 어버이’ : "우리 인민들의 식탁을 하루빨리 풍성하게 해 주자는 것이 우리 원수님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애민 이미지를 거듭 띄우며 식량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북 제재 장기화와 작황 부진 등으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FAO,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생산 목표량의 30%가 줄었고, 미국 농부무는 식량 121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 공관들은 태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의 식량 조달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송림항, 남포항 등에선 식량 포대로 보이는 물체들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우리 생산성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란 것이 국제 농업기구의 평가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는 집단영농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서 개인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영농의욕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이고요. 북한의 일반경제 발전이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투입요소 역시 공급이 여의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핵과 미사일 활동은 2022년에만 총 39회로, 지난 38년 가운데 연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한 번 쏘는 데 2,000만에서 3,000만 달러 정도 드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은 5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400억 원에 달합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한은 인건비가 한계 비용인 제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미사일 발사 비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63번의 걸친 단거리 중거리 또 ICBM 발사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올해 1조 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식량안보 예산을 투입하기 보단 미사일 안보에 식량을 투입함으로써 식의주 먹는 문제 해결에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이 잦아질수록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변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군사력 강화에 나선 것도 그 변수인데요.

일본은 내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크게 올리고 군사전략도 방위에서 반격 능력 중심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위협 때문이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중국 견제가 핵심이란 분석인데요.

미중 대결 구도를 더 가속화시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리포트]

기시다 일본 총리는 방위상과 재무상을 관저로 불러들인 뒤, 내년부터 5년간 43조 엔, 412조 원의 방위비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전력 증강 명분은 역시 북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내세워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안보 전략에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전수방위원칙이란 건 자위권의 행사의 일종인데 일본이 외부로부터 무력 침략을 받았을 때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소극적인 거였거든요. 억제적인 측면이 있는데 때문에 예를 들면 ICBM이나 핵잠수함이나 이런걸 보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일본이 갖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훈련인지 일본을 향한 공격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제공격이란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미국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발도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적 도전이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 역내 군비경쟁을 부추겨 안보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가장 많은 국방비를 투여하고 있는 국가가 아시아에 집중돼 있거든요. 역내에서 어떤 국가도 평화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위태로운 안보를 얘기하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연쇄작용을 한다면 자국의 안보에 마이너스뿐 아니라 지역의 안보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비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이에 대응한다며 일본은 안보 전략의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이런 흐름이 미중 대결을 강화시켜 자칫 한반도가 안보 딜레마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