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조은희 “이상민 해임안? 민주당, 해님달님처럼 팔 하나 주니 두 팔 내놓으라는 격”

- '이재명 구하기' 국조 의미없어.. 복귀 가능성? 1% 열어 둬
- 민주당의 이상민 해임안 통과는 '쇼'.. 실효성 없어
- 세월호 조사, 국민 혈세 2200억 들었지만...
- 권성동 발언은 오해.. 유가족 아닌 시민대책회의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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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2월 12일 (월)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전원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직 이걸 사표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은희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조은희 :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 최경영 : 좋은 사람 조은희 의원. 국조특위 위원이시기도 하죠? 
 
▶ 조은희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전원 사퇴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십시오. 
 
▶ 조은희 :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만일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이 먼저 통과됐으면 지금쯤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이 되고 어쩌면 이상민 장관을 불러서 지금 청문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민주당이 왜 그럴까. 민주당에 묻고 싶어요. 지금 이번만은 대형참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흘러가다 보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재발 방지가 잘 안 됐는데 이번만은 여야 합의로 이상민 장관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넣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책임규명도 제대로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 했는데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고 나오고 또 이례적으로 지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2014년 이후로. 그런데 예산안은 뒷전에 두고 단독 안건으로 해임안을 일요일에. 단독 안건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또 특별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모아서 해임안을 의결해야 하는 만큼 그만큼 급한 것이었나. 나라를 구하는 일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하는 거였나. 예산안보다 더 중요했나. 그러면 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 아닌가. 유가족 중심 국정조사가 아니고 이재명 구하기 국정조사로 흘러가는 거면 이런 국정조사의 모양대로라면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호영 대표에게 특위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반론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해임건의안 제출과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가 어떻게 다 연계가 되냐. 연계될 필요가 없이 다 단독으로 해임안 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예산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되고 그리고 국정조사는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 조은희 : 굉장히 민주당식 일방적 사고방식인데요. 
 
▷ 최경영 : 그렇습니까? 
 
▶ 조은희 :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가 연계되어 있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아실 거고요. 국정조사 합의할 때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국정조사 내용에 이상민 장관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을 그때 한다. 그런 게 합의사항에 있는데 그러려면 국정조사 합의를 하지 말고 이상민 해임안을 먼저 의결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했으면 그 진정성이 저희들이 의심을 하지 않죠. 민주당이 다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역으로 실효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에 현역 장관으로서 국정조사를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대통령이? 
 
▶ 조은희 : 대통령이 거부를. 저는 거부하실 거라고 우리 당에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실효성 없는 이상민 장관 해임안 건의안을 실효성 없는 걸 민주당도 알 텐데 왜 일요일에 그렇게 쇼하듯이 하느냐는 거죠. 
 
▷ 최경영 : 쇼였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거부를 하면 국정조사 물론 사퇴는 하셨지만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원안으로 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여하튼. 그러면 국정조사는 하실 겁니까? 어떻게. 
 
▶ 조은희 : 저는 1%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1% 가능성은 열려 있다. 
 
▶ 조은희 :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저희가 사의를 표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와 또 여야 간에 협상. 또 야당의 국조에 대한 진정성. 저희들은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유가족 중심의 국정조사가 아니고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라고 의심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유가족도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97명의 유가족이 이상민을 파면하라고 외쳐버렸지 않습니까? 구호를. 
 
▶ 조은희 : 유가족 뜻을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 유가족이 책임 없는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 최경영 : 책임 없는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 조은희 : 이상민 장관이 어느 정도 책임 있는지 밝혀서 파면을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파면하라고 말씀하신 진의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래도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했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유가족들의 지금 계속된 일관된 주장 아닙니까?  
 
▶ 조은희 : 당장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이상민 장관. 
 
▷ 최경영 : 당장 지금은 아닐 것이다? 
 
▶ 조은희 : 스스로도 백지수표를 이미 낸 상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금 세월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으면 세월호 조사가 9번 이루어졌는데 국민 혈세가 2,200억이 들었는데 그때 첫 번째 조사 9번째 조사의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 최경영 : 1번째 조사와 9번째 조사가 큰 차이가 없었다? 
 
▶ 조은희 :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뭐든지 정치적으로 보지 않고 세월호도 유가족 피해자 중심, 또 이태원 참사도 유가족 피해자 중심으로 볼 때 정말 진정한 재발 방지, 또 진정한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유가족 피해자 중심이라는 게 약간 좀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기는... 
 
▶ 조은희 : 일단 제가 또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헌정 사상 장관 해임안이 6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번이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민주당에 의해서 2번이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 최경영 : 지난번에 박진, 이번에 이상민.
 
▶ 조은희 : 박진 장관. 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고 평가하시는 게 외교 부분이 하나고 또 화물연대 파업 대응도 그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박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고 이상민 장관이 파업 대처 부서 장관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효성도 없고 정치적인 공세다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영 : 장제원 의원이 지금 국정조사 회의론을 얘기하는 건 그들이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애초 합의해줘서 안 될 사안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 조은희 : 당내에 이런 얘기 많습니다. 
 
▷ 최경영 : 그래요? 
 
▶ 조은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하자 하고 합의한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아까 그래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1%라고 하신 거에 저는 약간 좀 놀랐는데 그게 뭐 한 49%나 5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 조은희 : 아니,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에서 제가.
 
▷ 최경영 :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에서. 설마 1%는 아니겠죠? 
 
▶ 조은희 : 네, 네.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고요. 저희들이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장실로 처들어가지 않고 원내대표에게 맡긴 게 저희들의 그런 다른 또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한테 지금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 얘기 아시죠? 
 
▷ 최경영 : 호랑이? 
 
▶ 조은희 : 오누이가 갔는데 호랑이가 팥죽 주면 안 잡아먹는다 해서 팥죽을 줬더니 한 팔 잘라주면 안 잡아먹는다. 두 팔 다 내놔라 그러고 결국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잡아먹고 윤석열.
 
▷ 최경영 : 민주당 호랑이? 
 
▶ 조은희 : 네, 윤석열 정부, 민주당. 지금 박영선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윤석열 정부 잡아먹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다시 또 합의를 할 수 있죠. 
 
▷ 최경영 :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오누이로 비유되기는 너무나 힘이 세신 거 아니에요? 집권여당인데. 
 
▶ 조은희 : 지금 집권여당이 말이 집권여당이죠. 여당이 국회에서 오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된 지 9개월 되는데 민주당이 너무나 힘을 가진 여당이에요. 
 
▷ 최경영 : 너무나 힘이 세다? 
 
▶ 조은희 : 네, 힘이 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재명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민 감세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아, 이거는 서민을 볼모로 한 이재명 방탄 예산이다. 어떻게 여당과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덮어두고 야당안으로 다수 당이니까 그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 아무리 엄포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시는지.
 
▷ 최경영 : 이게 지금 정쟁화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 조은희 : 권성동 의원의 말씀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권성동 의원 말씀은 유가족대책위원회, 유가족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인가 최근에 발족된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발족됐잖아요. 
 
▷ 최경영 : 그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 조은희 : 네, 그 시민단체가 주도하시는 분이 세월호 때 또 시민단체를 결성하셔서 대정부 시위를 하시고 정말 정치화, 정쟁화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거지 유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 그 맥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국정조사가 저는 언론이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해서 타협하는 걸로 이루어지는 걸 자꾸 이제 북돋우는 게 언론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 조은희 : 제가 지난번에도 국정조사는 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국정조사는 열려 있다. 지금도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러니까 예산안 말씀하셨고 이제 국정조사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예산안도 타협할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 조은희 :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첫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014년 선진화법 이후로 정기 국회를 넘은 첫 예산이 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예산안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 
 
▶ 조은희 : 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은희 : 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