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웅동지구…2천억 원은 누가 주나?

[앵커]

진해 웅동지구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체를 꾸려 올 연말까지 대책을 내기로 했지만, 사실상 결론 없이 종료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2천억 원 안팎의 재정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가 올 연말까지 진해 웅동지구 문제를 풀겠다며 지난 7월 말 꾸린 5자협의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가 참가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등 서로 입장 차 조정이 되지 않자, 경남도는 결국 인허가권을 가진 부산경자청이 사업 방향을 결정하도록 맡기기로 했습니다.

[김병규/경상남도 경제부지사/지난 8일 : "원래 사업자의 권한이 모든 승인하고 하는 것이 부진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결정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절차에 따른 방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민간사업자만 대체하는 것인데, 두 가지는 기관별 의견이 달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른 하나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는 것인데,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도 자연히 끊깁니다.

남은 하나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면서 개발계획을 새로 구상하는 안입니다.

문제는 사업 해지에 따른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용을 누가 되돌려주느냐는 겁니다.

협약상, 해지 9개월 안에 지급할 의무가 있어 대체 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 행정당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각자 주장하는 투자 비용은 민간사업자 2,400억 원, 행정당국 1,800억 원입니다.

땅을 소유한 협약 당사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땅을 사들여 투자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경제자유구역) 청에서는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그 권한이 위임된 그 이후부터는 거기(경자법)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와 마찬가지로 2천억 원 안팎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

법정 다툼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사업 착수는 당장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