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임은 진상규명 뒤 판단”…여야 공방 격화
입력 2022.12.13 (06:09)
수정 2022.12.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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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뒤 판단할 문제다", 사실상 거부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까지, 연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겨둔 정치권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임건의안 통과 뒤 처음 정부청사에 출근한 이상민 장관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 좀 있으실까요?) ..."]
대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관 해임 문제는 이후 국정조사, 유족들의 파면 요구와 맞닿아 있는 만큼, 해임 가능성을 닫아버려 정치 쟁점이 되는 건 피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일 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한다는 민주당, 해임 거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로 규정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인 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정치공세를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행사와 국정조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죠."]
여권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지만, 이를 거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현재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노경일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뒤 판단할 문제다", 사실상 거부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까지, 연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겨둔 정치권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임건의안 통과 뒤 처음 정부청사에 출근한 이상민 장관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 좀 있으실까요?) ..."]
대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관 해임 문제는 이후 국정조사, 유족들의 파면 요구와 맞닿아 있는 만큼, 해임 가능성을 닫아버려 정치 쟁점이 되는 건 피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일 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한다는 민주당, 해임 거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로 규정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인 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정치공세를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행사와 국정조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죠."]
여권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지만, 이를 거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현재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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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해임은 진상규명 뒤 판단”…여야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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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3 06:09:02
- 수정2022-12-13 0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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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뒤 판단할 문제다", 사실상 거부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까지, 연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겨둔 정치권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임건의안 통과 뒤 처음 정부청사에 출근한 이상민 장관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 좀 있으실까요?) ..."]
대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관 해임 문제는 이후 국정조사, 유족들의 파면 요구와 맞닿아 있는 만큼, 해임 가능성을 닫아버려 정치 쟁점이 되는 건 피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일 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한다는 민주당, 해임 거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로 규정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인 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정치공세를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행사와 국정조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죠."]
여권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지만, 이를 거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현재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노경일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뒤 판단할 문제다", 사실상 거부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까지, 연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겨둔 정치권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임건의안 통과 뒤 처음 정부청사에 출근한 이상민 장관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별다른 입장 표명 좀 있으실까요?) ..."]
대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장관 해임 문제는 이후 국정조사, 유족들의 파면 요구와 맞닿아 있는 만큼, 해임 가능성을 닫아버려 정치 쟁점이 되는 건 피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일 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치적 책임을 먼저 져야한다는 민주당, 해임 거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로 규정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인 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정치공세를 위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행안부 장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행사와 국정조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죠."]
여권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지만, 이를 거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현재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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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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