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직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결정…‘논란 규정’은 손본다
입력 2022.12.13 (06:14)
수정 2022.12.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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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에 따른 건데,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와는 다른 결정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
내년 4월 이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재의 규정과 또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를 해서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일각에선 뇌물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범이 아니라며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전 의원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2심까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민주당에선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표적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두 전 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선거로, 규정대로라면 후보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라는 단서 조항을 마련해 해당 규정을 피해 갔고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당시 민주당 대표/2020년 11월 :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지난 3월 재·보궐 선거 때는 서울 종로 등 귀책 사유가 있는 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박빙 선거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 '무공천 규정'이 모호해 오히려 논란을 부른다며 앞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에 따른 건데,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와는 다른 결정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
내년 4월 이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재의 규정과 또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를 해서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일각에선 뇌물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범이 아니라며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전 의원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2심까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민주당에선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표적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두 전 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선거로, 규정대로라면 후보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라는 단서 조항을 마련해 해당 규정을 피해 갔고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당시 민주당 대표/2020년 11월 :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지난 3월 재·보궐 선거 때는 서울 종로 등 귀책 사유가 있는 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박빙 선거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 '무공천 규정'이 모호해 오히려 논란을 부른다며 앞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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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이상직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결정…‘논란 규정’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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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3 06:14:15
- 수정2022-12-13 0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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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에 따른 건데,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와는 다른 결정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
내년 4월 이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재의 규정과 또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를 해서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일각에선 뇌물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범이 아니라며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전 의원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2심까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민주당에선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표적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두 전 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선거로, 규정대로라면 후보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라는 단서 조항을 마련해 해당 규정을 피해 갔고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당시 민주당 대표/2020년 11월 :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지난 3월 재·보궐 선거 때는 서울 종로 등 귀책 사유가 있는 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박빙 선거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 '무공천 규정'이 모호해 오히려 논란을 부른다며 앞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전북 전주시을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귀책사유로 발생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에 따른 건데,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와는 다른 결정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
내년 4월 이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입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현재의 규정과 또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를 해서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일각에선 뇌물수수 같은 부정부패 사범이 아니라며 공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 전 의원이 배임과 횡령 혐의로 2심까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민주당에선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표적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두 전 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선거로, 규정대로라면 후보를 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원 투표'라는 단서 조항을 마련해 해당 규정을 피해 갔고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당시 민주당 대표/2020년 11월 : "당원들의 뜻이 모아졌다고 해서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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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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