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1…‘정부안’ vs ‘野 단독안’ 초유 대결

입력 2022.12.14 (07:04) 수정 2022.12.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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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여야는 오는 15일까지는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양보가 없다면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놨는데,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폭거가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예산안 처리 시한 15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는 오전부터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민 감세' 주장을 '놀부 심보'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을 크게 올려놓고 이제 와 조금 깎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치 흥부전의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쳐 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민주당은 예산안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 여당에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경전 속에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한 시간이 안 돼 또 결렬됐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2조 원 정도 삭감만 한 예산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고, 지금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74차례나 없던 일을 민주당이, 그런 식의 행위를 폭거를 자행하면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예산안은 물론 여기에 딸린 법률 개정을 놓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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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D-1…‘정부안’ vs ‘野 단독안’ 초유 대결
    • 입력 2022-12-14 07:04:32
    • 수정2022-12-14 07: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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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여야는 오는 15일까지는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의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양보가 없다면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놨는데,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폭거가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예산안 처리 시한 15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는 오전부터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민 감세' 주장을 '놀부 심보'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을 크게 올려놓고 이제 와 조금 깎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치 흥부전의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 놓고 고쳐 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민주당은 예산안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 여당에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경전 속에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한 시간이 안 돼 또 결렬됐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2조 원 정도 삭감만 한 예산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고, 지금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74차례나 없던 일을 민주당이, 그런 식의 행위를 폭거를 자행하면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예산안은 물론 여기에 딸린 법률 개정을 놓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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