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내년부터 ‘부모급여’…만 0세 70만 원·1세 35만 원

[앵커]

내년부터 한 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가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며 새로운 보육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보육지원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지난해 230만 명으로 줄어, 한 해 평균 5.8%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영유아 수는 오는 2027년 17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용률(57.8%)도 OECD 평균(36.0%)을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출산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보육시설 수요는 늘면서 정부가 관련 정책을 다시 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만0세와 만1세 아동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매달 30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매달 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영아수당'이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바뀌고 금액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첫 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로 매월 70만 원이 지급되고요.

만 1살 아기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 만 0세 부모는 월 100만 원, 만 1세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내년부터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차등없이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출산 초기 과정에 소득을 두텁게 보존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시간제 보육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경우 별도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의 기존 반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뒤 10%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대상을 만 명 더 늘리고, 제공 시간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더 늘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더 짓습니다.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확충하는데, 현재 5,700여 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이 2,500곳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등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별 편차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자격 조건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정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육 관련 과목 17개의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정부가 지정한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출산 직후 1~2년의 보육기간 동안 생기는 소득 손실을 메워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삼현/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조성을 하는 건데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