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탄소배출 과다’ 제품 관세…국내 업계 부담 가중

[앵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연합이 새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일종의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잠정 합의했는데 당장 국내 철강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이번에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내뿜는 수입품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당장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데,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실제로 기업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은 우선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 모두 6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철강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액의 8%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탄소배출량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드는 행정절차나 비용도 기업에는 부담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일수록 이 같은 인증 작업에 대한 대응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경쟁사 등에 영업비밀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준/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 "규제 대상은 (EU) 수입업자인데, 당연히 (우리) 수출기업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기업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셈인데, 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고 공정성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정부는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 측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중으로 인증하는 부담과 비밀 유출 우려를 덜기 위해서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증 기반을 강화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