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본회의…野 “독자안 처리” vs 與 “갑질·힘자랑”
입력 2022.12.15 (06:11)
수정 2022.12.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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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장이 정한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 바로 오늘(15일)입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독자 수정안이라도 처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 관련 쟁점 타결을 시도합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이어 세 번째 시한을 둔 막판 협상입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1~2%포인트라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만 낮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반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새해 첫 예산까지 막는 건 억지이자 무리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 생각하지 않는 일이죠."]
이를 두고 여야가 여러 날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만큼 현재로선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끝내 합의가 불발돼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정사 초유의 예산안 표 대결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한 시한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
국회의장이 정한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 바로 오늘(15일)입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독자 수정안이라도 처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 관련 쟁점 타결을 시도합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이어 세 번째 시한을 둔 막판 협상입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1~2%포인트라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만 낮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반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새해 첫 예산까지 막는 건 억지이자 무리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 생각하지 않는 일이죠."]
이를 두고 여야가 여러 날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만큼 현재로선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끝내 합의가 불발돼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정사 초유의 예산안 표 대결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한 시한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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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산안 본회의…野 “독자안 처리” vs 與 “갑질·힘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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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5 06:11:43
- 수정2022-12-15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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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장이 정한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 바로 오늘(15일)입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독자 수정안이라도 처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 관련 쟁점 타결을 시도합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이어 세 번째 시한을 둔 막판 협상입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1~2%포인트라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만 낮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반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새해 첫 예산까지 막는 건 억지이자 무리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 생각하지 않는 일이죠."]
이를 두고 여야가 여러 날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만큼 현재로선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끝내 합의가 불발돼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정사 초유의 예산안 표 대결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한 시한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
국회의장이 정한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 바로 오늘(15일)입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독자 수정안이라도 처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 관련 쟁점 타결을 시도합니다.
지난 2일 법정 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에 이어 세 번째 시한을 둔 막판 협상입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1~2%포인트라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만 낮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반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새해 첫 예산까지 막는 건 억지이자 무리라며 민주당의 양보를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 생각하지 않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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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합의가 불발돼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정사 초유의 예산안 표 대결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한 시한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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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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