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 포함 ‘성 소수자’ 빠진 새 교과서 확정

입력 2022.12.15 (06:25) 수정 2022.12.1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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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평등'과 '성소수자' 표현은 삭제된 새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어젯밤까지 이어진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일부 교육위원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어젯밤 의결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교육부 심의안이 큰 틀에서 유지됐습니다.

앞으로 '성평등' 표현은 삭제돼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성 소수자'는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뀝니다.

다만, 보건과목의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삭제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명확한 의미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앞으로 역사과 교과서를 편찬할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국가교육위원 1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자유'를 함께 표기하는 데 반대하는 교육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장석웅/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 "자유민주주의 부분하고 이 성소수자, 성평등도 문제인데, 그 바로 두 문제는 교육부가 나중에 교육부가 끼워넣기한 거예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민주주의'에 '자유'를 함께 표기할 것인지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역사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수정 과정에서 교육부 압박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히기도 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차례대로 적용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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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민주주의’ 포함 ‘성 소수자’ 빠진 새 교과서 확정
    • 입력 2022-12-15 06:25:31
    • 수정2022-12-15 0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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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평등'과 '성소수자' 표현은 삭제된 새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어젯밤까지 이어진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일부 교육위원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일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가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어젯밤 의결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교육부 심의안이 큰 틀에서 유지됐습니다.

앞으로 '성평등' 표현은 삭제돼 '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성 소수자'는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뀝니다.

다만, 보건과목의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는 삭제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명확한 의미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앞으로 역사과 교과서를 편찬할 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국가교육위원 1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자유'를 함께 표기하는 데 반대하는 교육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장석웅/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 "자유민주주의 부분하고 이 성소수자, 성평등도 문제인데, 그 바로 두 문제는 교육부가 나중에 교육부가 끼워넣기한 거예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민주주의'에 '자유'를 함께 표기할 것인지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역사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수정 과정에서 교육부 압박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히기도 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해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차례대로 적용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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