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이어 이번엔 EU…국내 업계 부담 가중

[앵커]

유럽연합이 앞으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추가 비용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일종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건데요, 당장 국내에서는 철강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새 규제까지 나온 만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이 이번에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내뿜는 수입품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당장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는데,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실제로 기업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상은 우선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 모두 6개 품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철강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액의 8%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탄소배출량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드는 행정절차나 비용도 기업에는 부담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일수록 이 같은 인증 작업에 대한 대응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경쟁사 등에 영업비밀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준/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 "규제 대상은 (EU) 수입업자인데, 당연히 (우리) 수출 기업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기업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셈인데, 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고 공정성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정부는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 측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중으로 인증하는 부담과 비밀 유출 우려를 덜기 위해서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증 기반을 강화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