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마지막 중재안’ 제안…“법인세 1%p 인하”

입력 2022.12.15 (12:15) 수정 2022.12.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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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늘(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김 의장은 '1%p 인하 안'을 제시한 뒤 오늘 안에 답을 달라고 여야 원내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 중재안을 수정 제시한 건데,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사실상 마지막 중재에 나선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단 1%p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 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일단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예비비로 넣어서 추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못 하는 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좀 크게 보시고 한번 양보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의 열쇠는 정부 여당이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오는지를 저희는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의와 표결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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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마지막 중재안’ 제안…“법인세 1%p 인하”
    • 입력 2022-12-15 12:15:40
    • 수정2022-12-15 1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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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늘(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김 의장은 '1%p 인하 안'을 제시한 뒤 오늘 안에 답을 달라고 여야 원내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 중재안을 수정 제시한 건데,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여야가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사실상 마지막 중재에 나선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단 1%p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 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일단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예비비로 넣어서 추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못 하는 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좀 크게 보시고 한번 양보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안 처리의 열쇠는 정부 여당이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오는지를 저희는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양당은 오늘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의와 표결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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