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투명성 절실…사용후핵연료 해법은?

[앵커]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 대부분은 지하 500미터 아래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구처분장을 어디 둘지, 부지를 선정하는 일이 핵심이겠죠?

이 과정을 성공한 핀란드와 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지, 짚어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계 두 번째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부지를 확보한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130km 떨어진 포스마크 일대 지하 500미터에 5백 개의 터널을 뚫어 처분장을 건설합니다.

스웨덴은 부지 선정을 위해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원자력 투명성 증진 프로그램, '리스콤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4천 권에 달하는 부지 선정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고 주민들이 전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야콥 스팡엔레리/외스트하마르시장 : "SKB는 꼼꼼하게 부지를 조사하고 처분장을 선정했으며 모든 진행 과정과 정보를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렸습니다."]

또 원전을 운영하는 회사가 처분장 건설, 운영비용을 다 부담하도록 해 재정 문제를 해결했고, 미래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겠다며 '책임의 원칙'을 관련 법에 담았습니다.

[칼 라인홀트 브로켄히엘름/스웨덴 핵폐기물국가위원회 의장 : "원전 혜택을 누려온 우리 세대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짊어져야 합니다."]

2023년 세계 최초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온칼로'를 가동하는 핀란드는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원자력 규제기관을 운영했습니다.

[야꼬 레이노/STUK(핀란드 원자력안전청) 대변인 : "STUK은 규제기관으로서 정직하고 중립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별다른 공론화 없이 처분장 부지를 선정할 수 있었던 것은, 투명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나 모카/POSIVA(온칼로 건설 및 운영 회사) 사장 : "원전 업체 TVO의 원전 운영 정책은 매우 투명합니다. 투명성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영구처분장 확보에 실패한 일본과 독일도,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민 그룬발트/NBG(독일 국가시민사회위원회) 공동 대표 : "(사용후핵연료는) 안전하게 보관하다 결국 최종처분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친핵, 탈핵을 막론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는 또 갈등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