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끝나도 보증금 못 받아…보증사고 지난해보다 2배 늘어

입력 2022.12.16 (19:25) 수정 2022.12.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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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보증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59㎡ 전세 매물이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최고가보다 2억 4천만 원 내렸습니다.

뚝 떨어진 전세가격 때문에 세입자들 우려는 커졌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세 나중에 못 받을까 봐 부담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36% 하락했습니다.

하락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수급 지수를 봐도, 집을 내놓은 집주인이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세 보증금 사고는 4천6백 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건 중 9건은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보증 사고 금액도 올해 6월부터 꾸준히 늘면서 지난달에는 천 8백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국면에 전세 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당분간 이런 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이사 자체가 줄어들면서도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당분간 거래절벽이 불가피해서,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7천 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김대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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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기간 끝나도 보증금 못 받아…보증사고 지난해보다 2배 늘어
    • 입력 2022-12-16 19:25:28
    • 수정2022-12-16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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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보증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59㎡ 전세 매물이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최고가보다 2억 4천만 원 내렸습니다.

뚝 떨어진 전세가격 때문에 세입자들 우려는 커졌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전세 나중에 못 받을까 봐 부담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36% 하락했습니다.

하락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수급 지수를 봐도, 집을 내놓은 집주인이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세 보증금 사고는 4천6백 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건 중 9건은 전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보증 사고 금액도 올해 6월부터 꾸준히 늘면서 지난달에는 천 8백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국면에 전세 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당분간 이런 현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이사 자체가 줄어들면서도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당분간 거래절벽이 불가피해서,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7천 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김대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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