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경쟁 틈 타…日, 자위권 행사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앵커]

일본 안보문서가 바뀌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도쿄를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종익 특파원, 일본의 '반격능력' 실제로 전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까?

[기자]

지난해 적 기지 공격능력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우려됐던 부분입니다.

공격에서 반격으로 명칭이 바뀐 것도 선제공격을 연상케 했기 때문인데요.

필요최소한의 자위 조치이며 선제공격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바로 '집단자위권'으로서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인데요.

일본의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로 보고 반격 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또 자위대의 조직 개편,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의 내용을 보면 자위대는 전쟁 수행이 가능한 조직이 되고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려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본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죠?

[기자]

각의 결정을 앞두고 총리관저 주변에서 안보문서 개정 반대 집회가 잇따랐는데요.

일본은 그동안 평화 헌법에서 전쟁을 금지하고 있고, 무력 공격이 있을 때만 최소한의 자위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왔습니다.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은 그대로인데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 안보문서의 개정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를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경쟁을 틈 타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에 나섰고, 안보문서 내용도 미국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비판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미즈호/일본 사민당 대표 : "적 기지 공격이 선제 공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쏘라고 하면 일본은 적 기지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국회 논의 과정 없이 각의결정만으로 안보문서 개정을 확정했고, 증세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반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북한의 도발을 좀 지켜봐야겠죠?

[기자]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우려가 현실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떨어지거나 일본 상공을 지날 경우, 충분히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반격능력을 행사, 즉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한반도 인근에서 일본 군, 자위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이태희/자료조사:이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