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끝나도 보증금 못 받아…보증사고 지난해보다 2배 늘어

입력 2022.12.16 (21:44) 수정 2022.12.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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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 세입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단지,이달 들어 전용 84㎡ 전세 매물이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보다 2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물어보죠. 일단 가격 싼 거, 이런 것들 찾으시고 하니까."]

전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해 계약 때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유 자금이 없으면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갈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기존 전세금만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나고도 한 달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 건수는 올해 들어 4천6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건 중 9건은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금액도 지난달에는 천8백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국면에 전세 수요가 줄면서 보증금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이사 자체가 줄어들면서도 보증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당분간 거래절벽이 불가피해서,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들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은 보증금은 7천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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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기간 끝나도 보증금 못 받아…보증사고 지난해보다 2배 늘어
    • 입력 2022-12-16 21:44:35
    • 수정2022-12-17 0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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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 세입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주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단지,이달 들어 전용 84㎡ 전세 매물이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보다 2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물어보죠. 일단 가격 싼 거, 이런 것들 찾으시고 하니까."]

전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해 계약 때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여유 자금이 없으면 새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갈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기존 전세금만큼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끝나고도 한 달 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 건수는 올해 들어 4천6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0건 중 9건은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금액도 지난달에는 천8백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국면에 전세 수요가 줄면서 보증금 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이사 자체가 줄어들면서도 보증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당분간 거래절벽이 불가피해서,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들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은 보증금은 7천600억 원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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