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중대재해 예방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경기도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대응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대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새 조례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안이란 지적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정책을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