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입력 2004.04.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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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이 원하는 정치권의 모습, 연속 기획보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주문했습니다.
정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여야간 대립과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다음 달 29일 종료되는 이번 16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리당략과 정쟁에 볼모로 잡혀 파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펼쳐졌습니다.
⊙고춘자(서울시 신정4동): 싸움만 하고 서로 힘센 사람이 최고다, 그렇게 생기고 그거 뭐하는 짓이에요.
⊙기자: 결국 밥그릇 싸움이 문제였습니다.
16대 후반기 국회의 경우 자리싸움으로 한 달 이상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헌정 공백이 초래됐고 뇌사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서 선거법 처리시한을 넘겨 선거구 위헌사태까지 초래하는 무책임의 극치도 보였습니다.
반면 방탄국회를 4년 내내 남발하고 14차례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키는 제식구 감싸기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업인 일에는 소홀했다는 평가입니다.
무려 750여 건의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해 다음 달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물론 법안실명제 도입으로 의원 발의가 1800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자투표제 도입 등 일하는 국회로의 변신도 시도됐지만 계속되는 정쟁 속에서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인 지배식 정당구조와 대화와 타협의 기술부족, 상생의 정치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정말 내용이 있는 상생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원리에 보다 충실하고 그리고 자유투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과반을 조금 넘긴 여당, 적당한 견제를 확보한 야당.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해 일 좀 제대로 하라는 엄중한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KBS뉴스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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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우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 입력 2004-04-2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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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이 원하는 정치권의 모습, 연속 기획보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싸우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주문했습니다. 정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여야간 대립과 갈등의 역사였습니다. 다음 달 29일 종료되는 이번 16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리당략과 정쟁에 볼모로 잡혀 파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펼쳐졌습니다. ⊙고춘자(서울시 신정4동): 싸움만 하고 서로 힘센 사람이 최고다, 그렇게 생기고 그거 뭐하는 짓이에요. ⊙기자: 결국 밥그릇 싸움이 문제였습니다. 16대 후반기 국회의 경우 자리싸움으로 한 달 이상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헌정 공백이 초래됐고 뇌사국회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서 선거법 처리시한을 넘겨 선거구 위헌사태까지 초래하는 무책임의 극치도 보였습니다. 반면 방탄국회를 4년 내내 남발하고 14차례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키는 제식구 감싸기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업인 일에는 소홀했다는 평가입니다. 무려 750여 건의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해 다음 달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물론 법안실명제 도입으로 의원 발의가 1800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자투표제 도입 등 일하는 국회로의 변신도 시도됐지만 계속되는 정쟁 속에서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인 지배식 정당구조와 대화와 타협의 기술부족, 상생의 정치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호기(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정말 내용이 있는 상생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원리에 보다 충실하고 그리고 자유투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과반을 조금 넘긴 여당, 적당한 견제를 확보한 야당.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서로 싸우지 말고 협력해 일 좀 제대로 하라는 엄중한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KBS뉴스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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