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최근 5년 동안 대통령이 6명…혼돈의 페루

[앵커]

남미의 페루에선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는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온 걸로 분석됩니다.

오늘 지구촌 돋보기에서는 페루 상황에 대해 한국외대 손혜현 객원교수와 알아봅니다.

손 교수님, 페루에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그 과정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우선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17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모두 세 차례나 탄핵 시도에 직면했고, 결국 세 번째 시도에서 탄핵됐습니다.

지난 12월 7일 페르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정부를 구성하여 시행령으로 통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행위를 쿠데타로 정의했고, 의회에서 전체 130명의 국회의원 중 101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여권에서도 볼루아르테 부통령을 비롯하여, 군부와 경찰, 그리고 여당 의원들까지도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카스티요 전대통령의 초헌법적 행위를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노동부, 외교부 장관들과 미국과 스페인 주재 대사들 그리고 미주기구(OAS) 대표는 카스티요의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임했습니다.

의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직후 카스티요 전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위반한 내란과 음모 죄로 즉시 체포되어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부통령인 디나 볼루아르테가 페루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앵커]

정치적으로는 탄핵됐지만, 탄핵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렬했잖아요.

카스티요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답변]

탄핵 이후 페루에서 반정부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카스티요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누적되고 심화된 페루의 정치, 경제, 사회적 파탄에 대한 분노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골학교 교사 출신의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카스티요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패한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염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스티요 전 대통령도 취임 이후 부패로 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총리가 4번 교체되고 장관은 70번 교체되는 등 극심한 정치 혼란과 통치 무능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임기 내내 20%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거리에서 표출되는 분노는 카스티요 탄핵에 대한 불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민생 해결을 위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더 큰 이유입니다.

지금 시위대는 카스티요 대통령 석방 볼루아르테 대통령 사임, 의회해산 그리고 대선과 총선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있고, 경찰과의 무력 충돌로 8명이 사망하면서 신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 달간의 집회 금지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페루 주변 중남미 국가들 중에는 탄핵된 카스티요를 옹호하는 나라들이 많다면서요. 왜 그런거죠?

[답변]

최근 중남미에서는 좌파 정부들이 연속적으로 집권에 성공하면서 정치지형이 좌파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가 속한 ALBA그룹이 카스티요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도 카스티요 전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에 대한 깊은 유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내정불간섭을 외교원칙으로 하는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페루와의 외교관계를 정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카스티요를 옹호하는 중남미 좌파 정부들은 카스티요는 민주적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며, 그를 선출한 사람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은 좌파가 집권에 성공했지만,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좌파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페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페루사태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 되지 못하도록 좌파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변 나라들까지 개입하면서, 페루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현재 볼루아르테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의회 내 정치적 기반도 없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볼루아르테 정부는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및 경제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의회와는 휴전을 하고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사퇴압력에 맞서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4년 4월 조기 선거실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체제의 헌법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페루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변]

페루는 5년간 대통령이 6명일 정도로, 극도로 불안한 정치상황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되면서 1주일에 3명의 대통령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의 가장 큰 이유는 부패와 정당의 파편화입니다.

2000년대 이후 집권한 모든 대통령들이 부패스캔들에 연루돼 가택연금상태이거나 복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투쟁에서 대통령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페루는 도덕적 무능으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입니다.

국회의원의 20%가 탄핵을 발의할 수 있고, 40%가 찬성하면 그 제안이 수락되며, 66%가 찬성하면 대통령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연합에 실패한 대통령은 언제든 해임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손혜현 한국외대 객원교수와 페루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