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한전법 개정안 합의…전기 요금은?

[앵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진통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한전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창준 해설위원과 함께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순탄치 않았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 짚어주시죠.

[앵커]

한전이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건데 배경은 아무래도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일텐데요.

한전 적자 어느정도 상황입니까?

[앵커]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빚어집니까?

[앵커]

그러면 한전 적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원인은 무엇입니까?

[앵커]

발전단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클텐데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지 않았나?

[앵커]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방치하면서 회사채로 빚만 늘린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