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조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대기업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명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노조 회계 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부 회계 담당자는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노조는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도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