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전·현 정부 모두 쌀값 하락 책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21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박승찬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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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무안 지역의 한 농민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올해 농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도 치솟았죠. 오를 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쌀값이 오르는 건 고사하고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농도 전남 농민들에게는 더없이 힘든 한 해였는데요. 올해 전남 지역의 농업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인터뷰1: 올해는 극도로 농민들이 제일 고생을 했었죠. 왜 그러냐 하면 농업 가격이 보편적으로 한 20% 이상 많이는 한 5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이 배추나, 무 또 쌀을 많이 해요. 근데 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40kg 6만 7천 원 하던 거에 금년에는 5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다고 한 20% 이상 떨어져 온 거거든요. 우리가 그 소득이 20% 떨어진 것은 이익금의 20%로 떨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생산된 걸로서는 농촌에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 앵 커: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 전화 연결합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죠?

□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 (이하 김선호):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호입니다.

▣ 앵 커: 앞서 농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농민단체에서도 쌀값 관련해서 올 한 해 힘들게 투쟁을 많이 했는데 현재 쌀값 어떻습니까 산지 가격이?

□ 김선호: 사실은 좀 전에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나락 값 기준으로 공공비축미가 정부에서 사드는 게 7만 4천 원 40kg 조곡이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또 농협에다가 냈던 것들이 평균가가 6만 5천 원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올해 농협으로 낸 게 지금 5만 5천 원 선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공공비축미 정부에서 매입하겠다는 것도 지금 6만 2천 원 그러면 1만 3천 원꼴로 평균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40kg 조곡 하나에 1만 3천 원꼴로 평균 떨어졌다면 우리 농민들에게는 정말로 이익금이 20%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죠.

'쌀값 보장' 전국 농민 결의대회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올해 쌀값 폭락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농해수위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서삼석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농의 수위에 가 계신데 쌀값 문제는 계속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양곡관리법은 일단 본회의 통과는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안 됐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산지 쌀값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나요. 80kg 기준으로 보면?

□ 김선호: 쌀 80kg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 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을 보장하라 그렇게 해서 24만 원 정도를 해야 생산비다. 올해는 생산비가 다 올랐어요. 그래서 24만 원도 사실 턱없이 부족한데 거꾸로 16만 7천 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80kg 기준 최소 24만원 보장해야 하지만 오히려 16만원 대로 하락...농민 손해 극심"

▣ 앵 커: 많이 떨어졌군요. 올해 쌀 농사 짓는 농가들 소득 수준 지금 어떻습니까? 수확해서 지금 수매하고 있는 기간인가요 다 마무리가 됐나요.

□ 김선호: 지금 거의 한 80% 이상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도 자체 수위한 RPC 조합도 지금 이걸 얼마를 정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인식이 동의되는 게 쌀값을 올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나 이러면서 쌀값을 농민들에게 입장에서 해 주지 않고 여전히 시장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쌀값을 계속 잡고자 하는 게 아니겠나 이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 앵 커: 농민단체의 올해 최대 이슈는 역시 쌀값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가 올해 이제 이것도 빨리 시장격리 물량을 제때 제때 처리하지 않아서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출처 : 연합뉴스

□ 김선호: 사실은 근본적인 대처의 핵심 기조는 양곡관리법의 무책임함이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곧 정부의 무책임함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여론을 호도시키죠. 수확량이 많아서 그리고 생산 면적이 늘어서 이 두 가지 기조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개정을 해서 이 사태를 만들어 놨는데 쌀값 하락의 주요 책임이 민주당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게 연동 선상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가격 목표치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없으면서 서로 쟁점을 하고 있고 국민의 힘은 이거 관련해서 나라가 도산할 것처럼 농민들이 쌀값이 좋아지면 재배 면적이 왕창 늘어나서 생산량이 즉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원칙은 양당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 입장에서 어떻게 대변하느냐 누구 입장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것이 여당이었느냐 야당이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쌀값 하락은 전·현 정부 모두 책임...농민을 위한 정책 실종"

▣ 앵 커: 올해 가뭄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차장님 농산물 전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소 많이 했죠.

□ 김선호: 올 봄 가뭄으로 인해서 가장 제가 비근한 예로 엽체류가 되겠습니다. 고깃집 가면 상추 더 달라고 하면 차라리 고기를 더 주라고 그러세요. 이게 나올 정도로 금상추, 금배추 배추 한 포기에 1만 2천 원까지 갔으니까요. 한 포기당 그런데 지금 이제 가을철에 비가 좀 와주고 그러면서 작황이 또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면서 웃자람 현상이 일어나서 배춧값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배춧값이 아주 아주 하락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앵 커: 해남 지역 조금 전에 기자 연결을 했었는데 해남 배추 작황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아서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 김선호: 요즘 며칠 지금 잠깐 한파가 오기는 하지만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속에가 우리 농민들 표현으로는 신박했다고 그러거든요. 상품성이 확 떨어지죠 일반 소비자들은 찾지를 못하죠.

▣ 앵 커: 추울 때 추워야 하는데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 김선호: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단순히 그냥 유럽 나라나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직접 겪은 거고 그래서 가뭄이 왔다가 농작물 문제 감소 생산량 감소 이렇게 다 오는데 이거의 핵심 기조는 사실은 식량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사실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 커: 그리고 전남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것도 농민에서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전남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 김선호: 박형대 진보당 도의원께서 어쨌든 입법 발의를 하셔서가지고

▣ 앵 커: 신재생에너지 공영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내셨죠.

□ 김선호: 그리고 도정 질의에서 김영록 지사님도 전남 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핵심은 신재생에너지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경쟁하는 농지를 무차별적으로 업자들을 이용해서 파괴하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의 현재 60%는 소작농인데 논 주인은 농민들한테 받은 평당 1천 원에 대한 소작료보다 태양광 업자들에게 받은 6천 원이 더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내몰리게 되고 그러면 농지 감소 그리고 우리 그나마 있는 농민들이 또 떠나게 되는 현실의 악순환이어서 이것을 좀 몇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에너지 공용화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즉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보자 전라남도만큼이라도 해보자

▣ 앵 커: 신재생 에너지가 전남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농지가 그 선상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작농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 이거 고민해 달라 하는 부분 그리고 농민기본법 관련한 얘기도 좀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 김선호: 농민기본법의 가장 큰 핵심은 그동안의 모든 농산물에 특히나 주요 농산물의 가격 결정을 정부나 다른 데서 했어요. 이제는 우리 농민이 농산물 값을 정하자 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모태로 해서 식량 자급률을 국가는 법제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식량 안보를 실제로 국가가 나서서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지 말고 국내산 농산물로 국가가 책임져보자 그래야 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것이고 지금 떠나는 농촌 그리고 고령화돼 있는 농촌에 젊은 활력이 넘치려면 그러한 과정이 돼야 한다 그것이 기본 전제고요 그 전제 속에서 이것을 국회에서 또 정부가 나서서 촉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5만여 국민 청원을 해서 통과를 성사시켰고요. 이것이 국회에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저희 농민들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봐야죠.

인터뷰2: 보통 젊은 사람들이 농사라서 지금 빚을 몇 억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빚을 져놓으면 가격 보장이 안 되니까 최저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돼야만이 청년들이 돌아와서 살죠. 힘들게 노력한 만큼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가격 보장이 제도가 안 되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모든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새해에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 앵 커: 돌아본 농업의 현실은 좀 답답한데 새해 어떤 점 바라십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 김선호: 가장 큰 것은 현재 농자제 값에 대한 보존입니다. 지금 올 12월까지만 전라남도도 면세유나 그다음에 비료 값 인상분의 80%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시급하게 그걸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앵 커: 내년에 또 농민회 관련한 얘기 듣겠구요. 사무처장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선호: 예 고맙습니다.

▣ 앵 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