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실질적 독립…예산 편성·조직 구성권 필요”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과 조직 구성권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최근 정책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고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하려면 국회나 대법원처럼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후속 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