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 유해성 연구 문서 첫 공개 명령
입력 2004.05.02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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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째 진행중인 폐암환자 가족들과 KT&G간의 담배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KT&G에 담배유해성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향후 담배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씨 등 폐암환자 6명과 환자들의 가족 등 40여 명은 지난 99년 KT&G와 국가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냈습니다.
KT&G측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담배소비촉진정책을 시행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KT&G측과 원고측이 내부문서 제출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소송은 5년 이상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은 KT&G측에 담배와 관련된 그 동안 연구해 온 내부문서 중 464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출할 것을 명령한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담배 내의 유해물질 연구 그리고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배금자(원고측 변호사): 중독성, 발암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것을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자: 법원이 담배유해성 연구문서에 대한 공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정으로 그 동안 지연됐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향후 담배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씨 등 폐암환자 6명과 환자들의 가족 등 40여 명은 지난 99년 KT&G와 국가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냈습니다.
KT&G측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담배소비촉진정책을 시행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KT&G측과 원고측이 내부문서 제출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소송은 5년 이상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은 KT&G측에 담배와 관련된 그 동안 연구해 온 내부문서 중 464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출할 것을 명령한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담배 내의 유해물질 연구 그리고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배금자(원고측 변호사): 중독성, 발암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것을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자: 법원이 담배유해성 연구문서에 대한 공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정으로 그 동안 지연됐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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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담배 유해성 연구 문서 첫 공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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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5-02 22:16:4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5년째 진행중인 폐암환자 가족들과 KT&G간의 담배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KT&G에 담배유해성과 관련된 내부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향후 담배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씨 등 폐암환자 6명과 환자들의 가족 등 40여 명은 지난 99년 KT&G와 국가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냈습니다.
KT&G측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담배소비촉진정책을 시행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KT&G측과 원고측이 내부문서 제출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소송은 5년 이상 지연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은 KT&G측에 담배와 관련된 그 동안 연구해 온 내부문서 중 464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출할 것을 명령한 문서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담배 내의 유해물질 연구 그리고 담배의 중독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배금자(원고측 변호사): 중독성, 발암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것을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기자: 법원이 담배유해성 연구문서에 대한 공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정으로 그 동안 지연됐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어서 빠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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