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심의 강화 논란

⊙앵커: 탄핵과 4.15 총선 등을 전후해 방송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가 오히려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공청회에서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송위가 추진하는 개정시안의 핵심은 방송사의 공적책임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심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제작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행정지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준근(방송위 심의규정정비위원): 행정지도를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행정지도로서 적극 활용함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자: 언론단체들은 우선 심의의 공정성이나 적합성이 의심받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재심절차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방송현업인들은 제작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규제 위주의 심의규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강택(한국방송 PD연합회장): 행정지도라는 것들은 최소화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행정학의 일반원리상, 그것이 이렇게 곳곳에 너무 많이 용인이 되는 것은 사실 행정편의주의죠.
⊙기자: 무엇보다 개정시안이 방송현실과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로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황 근(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너무 행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행정적 절차의 정당성, 합리성, 또 규제의 효율성 이런 데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기자: 심의 규정 개정에 앞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심의기구의 구성 등 심의제도 자체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방송위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