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 입법 찬반 논란

입력 2004.05.24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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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에 반대하는 여론은 더욱 거셉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다른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양심적 병역거부권 연대회의가 대체복무제 입법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70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있다면서 다음달부터 입법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국민대 교수): 군사훈련과 집총의무 자체를 대체복무자들한테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자: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 설치와 복지시설 등에서의 복무인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북대치상황에서 병역기피자를 양산해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일훈(재향군인회 안보부장): 남북관계, 군사적인 현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체복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재향군인회측은 이번 판결이 무효인 만큼 앞으로 있을 상급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무죄판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 입법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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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복무' 입법 찬반 논란
    • 입력 2004-05-24 21:05:13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에 반대하는 여론은 더욱 거셉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다른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양심적 병역거부권 연대회의가 대체복무제 입법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마다 70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고 있다면서 다음달부터 입법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국민대 교수): 군사훈련과 집총의무 자체를 대체복무자들한테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기자: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위원회 설치와 복지시설 등에서의 복무인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북대치상황에서 병역기피자를 양산해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일훈(재향군인회 안보부장): 남북관계, 군사적인 현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체복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재향군인회측은 이번 판결이 무효인 만큼 앞으로 있을 상급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무죄판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 입법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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