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지표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입력 2022.12.23 (17:07) 수정 2022.1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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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간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환 시점은 앞으로 유행 상황과 위험성 등을 판단할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은 두 단계를 거쳐 차차 이뤄집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유행 상황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4개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와 관련해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으로 감소해야 한다는 참고치를 제시했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은 0.10% 이하인 경우를 참고치로 정했습니다.

또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 이상으로,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50% 이상인 경우를 참고치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1단계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버스와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정부는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는 2단계 조정이 시행됩니다.

2단계 조정이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15주 만에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5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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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지표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 입력 2022-12-23 17:07:41
    • 수정2022-12-23 1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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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간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환 시점은 앞으로 유행 상황과 위험성 등을 판단할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되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은 두 단계를 거쳐 차차 이뤄집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유행 상황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4개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와 관련해 주간 환자 발생이 2주 이상 연속으로 감소해야 한다는 참고치를 제시했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은 0.10% 이하인 경우를 참고치로 정했습니다.

또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50% 이상으로,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50% 이상인 경우를 참고치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1단계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의무가 유지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의료기관과 일부 사회복지시설, 버스와 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정부는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는 2단계 조정이 시행됩니다.

2단계 조정이 시행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15주 만에 가장 많았고, 위중증 환자는 엿새째 5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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