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남국 “유동규가 윤건영→이재명에게 소개? 황당하다…김건희 여사는 ‘현직 예우’”
입력 2022.12.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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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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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 민주당은 민생 법안 확실하게 챙겼다
- 행안부, 법무부 운영경기 확보해 달라는 대통령실 어깃장에 예산안 협상 지연돼
- 노웅래, 방어권 보장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줘야
- 이재명 소환 통보, 절차적 문제 있어.. 의원실 당대표실 전화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 FC 성남에서 이재명이나 측근에게 흘러간 돈 한 푼도 없어
- 현금 후원 문제 있다?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이야기
-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진술 모두 일치하지 않아.. 이재명 연관 짓기 어려워
-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 후보, 현재 당대표 신분.. 개인 자격 아니라 당 의견 수렴해야
- 소환 한 번 없는 김건희 여사 ‘현직 예우’
- 尹 정부, 불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아..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 유동규가 윤건영 이재명에게 소개해? 황당해.. 측근인 나도 유동규 본 적 없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3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목전까지 왔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사무부총장, 안녕하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연말이라 바쁘시죠?
◆김남국: 네. 아무래도 지역의 여러 송년회 일정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인사하랴 회의가 있으면 회의하러 서울에 올라오느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하루에 송년회 몇 군데나 갑니까?
◆김남국: 많으면 여덟 군데.
◇주진우: 여덟 군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남국: 여덟 군데 짬짬이 다니고 있고요. 더 많을 때는 12번까지 있어서 이거는 분신술을 쓰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주진우: 열두 군데? 그렇게 가서 인사해야 됩니까?
◆김남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데이트는 언제 하고?
◆김남국: 데이트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요.
◇주진우: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세요?
◆김남국: 크리스마스 내일은 내일 또 송년회가 조금 있고요.
◇주진우: 송년회 한 10개 정도?
◆김남국: 아닙니다. 그래도 역시 크리스마스이브라고 송년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서울에 올라가서 촛불집회에 참석해 볼 생각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일단 예산안은 잘 통과됐습니까? 마무리됐습니다.
◆김남국: 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원래 오늘 6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히트 작업들 몇 가지 좀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가 아마 10시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럼 이제 변수는 없는 거죠?
◆김남국: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합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썩 100%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생 법안을 확실하게 챙겼다.
◇주진우: 어떤 부분이요?
◆김남국: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좀 챙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아쉬웠던 것은 행정안전부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이 운영 경비와 관련된 예산을 50%밖에 깎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50% 인정해 주는 대신에 4조 6,000억 원 정도의 감액분을 증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사랑상품권, 동네 돌아다니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어머님들께서 지역화폐 늘려달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원래 처음에 정부안 편성되었을 때는 0원이었는데 3,525억 원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융자사업 예산으로 6,602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주진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역화폐 예산 더 늘려달라고 하다가 오래 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남국: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역화폐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증액할 수 있다라는 게 합의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저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예산, 이 운영 경비를 반드시 확보해 달라는 대통령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어깃장?
◇주진우: 대통령실?
◆김남국: 네. 그게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다 보니까 협상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내 분위기,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남국: 지금 당내 분위기는 여러 가지 기사 보도된 것들을 보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웅래 의원님이 지금 사선하는 동안에 의정 활동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돈과 관련된 이러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평소의 성정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노웅래 의원님의 해명이 오히려 좀 더 신빙할 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혐의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적어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어찌 받아들이시는지요?
◆김남국: 우선은 통보 과정,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어떤 문제점이요?
◆김남국: 일반적인 모든 분들, 피의자로 소환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할 때, 통보를 할 때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사건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왜 소환을 하는지 피의 사실 요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서면으로 설명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기타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또 피의자 말고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 변호인과도 상의해서 일정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진우: 그래서 언제쯤 나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김남국: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원실하고 당대표실로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주진우: 언제 와주세요.
◆김남국: 언제까지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화로 그렇게 한 다음에 팩스 한 장 띡 보내면서 28일 날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들을 소환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진우: 이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제가 소환 조사는.
◆김남국: 많이 불려가 보셨죠.
◇주진우: 그런데 언제까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보통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는데 그냥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김남국: 네. 그것도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변호인과 그런 상의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나와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 그렇게 나오라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저희가 28일에는 지방의 경청 투어 일정으로 광주 전남에 이렇게 가기로 이미 예고하고 예정한 상황이어서 당장 28일은 출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조율해서 소환 일정은 다시 정하면 되는데 정작 FC성남 후원금 의혹 이거 뭡니까, 실체가?
◆김남국: 지난 5년간 계속 수사를 했었는데요. 3년간 수사를 했다가 경찰이 지난해 2021년 9월에 무혐의 송치 처분을 한 사건인데 이것을 다시 갑자기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해서.
◇주진우: 재수사를 했고?
◆김남국: 재수사를 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죄명은 제3자 뇌물죄인데요. 성남FC의 광고비 계약 체결한 기업들의 그 광고비가 제3자에게 주는 뇌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식적으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어떤 공무원이 가진 공적 권한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게 뇌물죄거든요.
◇주진우: 지금 그러면 FC성남에 기업들이 광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고 어떤 이득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물어볼게요. 지금 5년간, 3년간 수사할 때 FC성남한테 돈을 줬어요. FC성남에서 돈이 현금이나 뭐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그런 건 없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시장한테 안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안 넘어갔습니다.
◇주진우: 한 푼도 안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네, 한 푼도 넘어온 게 없고요.
◇주진우: 그런데 왜 뇌물이죠?
◆김남국: 그래서 성남FC가 취득한 그 금액이 광고비가 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사로이 이득을 얻는 것,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뇌물인데 일 잘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의 성남FC를 포함해서 광주FC, 인천, 경남FC 다 이런 데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후원이나 광고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부 다 세비가,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진우: 그래서 시장이나 도지사들 다 후원해 주세요, 광고 좀 주세요 다닙니다.
◆김남국: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안산의 그리너스FC가 있는데 거기에 후원 기업을 따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주진우: 그런데 후원금 좋아. 광고, 후원.
◆김남국: 광고비입니다.
◇주진우: 광고비인데 광고를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것 때문에 해줬다 이 인과관계가 맞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정한 이익인지 부정한 청탁인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떤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대가 관계의 성립이 모호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그래서 이거를 털기 위해서 또 기존에 있던 성남지청의 검사, 지검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라인의 검사를 내려보내서 지금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갑자기 지금 성남FC로 소환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FC성남으로 들어간 광고비, 후원금에서 일부가 선거 자금이나 일부가 이재명 대표의 지갑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통장으로 이런 건 없습니까?
◆김남국: 없습니다.
◇주진우: 하나도 없습니까?
◆김남국: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공무원이 성과급을 일부 조금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성과급과 관련된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의 조웅천 의원 그런데 현금으로 후원을 받은 것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남국: 저는 그게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것을 짚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부 체납과 관련된 원칙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현금이냐 현금 아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과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이 성립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냐 현물이냐 아니면 현금이 아니냐 이거는 중요한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진우: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김남국: 기부 체납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현금으로 받는 기부 체납은 없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앞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현금 아니더라도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한 쟁점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주요한 쟁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광고비 계약이 인허가와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아주 극히 일부인 것 같은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당이 싸울 일이 아니다 조웅천 의원이 얘기했고 이거 당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환장이 날아오자마자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은 어떻게 대응한다고 합니까?
◆김남국: 제가 솔직하게 여러 의원님을 만나본 것은 아니라서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주진우: 파악했다고 해야죠, 그래도요. 아무튼 그런데요?
◆김남국: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변의 몇몇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이야기드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조금 황당하다. 왜냐하면 대장동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대장동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남FC로 지금 소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혐의를 공모 관계를 포함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별건으로 지금 또 소환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장동 수사 관련되어서는 4명 가장 핵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이 네 사람의 진술이 다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욱은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들었다. 전언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김만배가 그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공범들 사이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 관여했다거나 공범과 관련된 이재명 당대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마 대장동으로 소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유리한 대장동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소환장이 날아오자 민주당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김남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사건으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역시나 부당한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진우: 검찰공화국이다,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출석해서 푸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김남국: 이재명 당대표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중진의원님들, 우리 당내 의원님들께서는 대다수가 나가면 안 된다. 정치 공세의 장이고 이거는 너무나 불리한 국감장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내가 당당해서 나가서 떳떳하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소상히. 그래서 실제 국감장에 나가서 많은 여러 가지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해서 그때 상당히 여론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재명다움, 이재명의 당당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의원의 신분이 그냥 일반 개인 의원이 아니라 우리 직전 대선의 당대표 후보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충분하게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 했어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물어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러면 대통령 가족을 소환해라, 나는 안 간다. 소환 불응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는?
◆김남국: 소환 불응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더 권력자에게 태산 같아야 되는 게 법이라고 제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래야 되는데.
◆김남국: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관예우 법원에도 있었고 검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주진우: 지금 그럼 영부인이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남국: 전관예우가 아니라 이미 지금 현직 예우죠. 현직으로써 아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하는 고발 사주와 관련되어서 제3자 개입의 의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작성해서.
◇주진우: 그건 좀.
◆김남국: 전혀 분석 보고서와 다른, 수사관이 의견을 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어떤 이유로 결국에는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고발 사주 잘못됐죠.
◆김남국: 이것도 완전히 꿰어 맞춰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고발 사주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당사자가, 내부 고발자가, 공익 제보자가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 포렌식 증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주진우: 고발 사주 사건은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입니다. 검사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고발장 써주고 고발해라, 그럼 우리가 잡아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공수처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런 거 잘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럽니까?
◆김남국: 공수처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 수사를 해서 실제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수사와 관련된 최종적인 권한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공수처와 달리 결론을 내린 검찰에 비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하면 이렇게 검수완박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검사들이 좀 검찰공화국 옅어지고 잘한다면서요. 그런데 나아진 게 없어요.
◆김남국: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공수처가 지금 당장 기능을 조금 미흡하게 한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 헌재의 경우를 보게 되면 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7년도에 헌재가 수립되어서 계속 오는 동안에 제대로 기능한 것은 최근 1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주진우: 지켜보자?
◆김남국: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공수처가 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염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역할이 좀 부족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공정한지는 항상 지금 비판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다시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심정입니까?
◆김남국: 그전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리고 수사가 검찰 전체가 다 정치 검찰이거나 그런 어떤 정치 수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발 사주 건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고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돕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 더 극한투쟁, 격렬한 투쟁으로 나갑니까? 윤석열 정권 망나니 칼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망나니 정권입니까?
◆김남국: 제가 망나니 정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정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저는 평가내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도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런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얘기하면서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김남국: 저희가 야당이긴 하지만 그리고 의석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저희 내부로서도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또 특히나 정치라고 하는 게 대화와 타협, 양보 이런 것들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왔던 여러 행태나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정치가 실종된,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예산안 합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일부 저희가 양보한 측면은 있지만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과도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가 자신이 윤건영 의원 이재명 대표한테 소개했다 이런 내용 나왔던데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김남국: 저도 조금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주진우: 유동규 씨가 윤건영 의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라 가라 하고 그럴 정도의 정치적 파워가 있습니까?
◆김남국: 저는 유동규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아니,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대선도 가장 가까운 데서 치르고. 그런데 본 적이 없었습니까?
◆김남국: 네. 그러니까 제가 다 가깝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부터 보좌했던 분들하고도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제가 아예 본 적이 없고요. 혹시나 제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번호를 받거나 저장했을 수가 있어서 여러 차례 검색해 봤지만 전혀 본 사실이 없습니다.
◇주진우: 지금 윤건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고요.
◆김남국: 최측근이시죠. 핵심이시고.
◇주진우: 여러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분이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곳에서 천거를 했는데 유동규 씨가 내가 지금 소개해서 만난 거다 얘기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혹시 소환장을 받은 이재명 대표 그 이후에 만나셨어요?
◆김남국: 아니요. 지금 지방 일정을 경청 투어하고 있어서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주진우: 생일인데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김남국: 생일이 아니고요. 양력으로 주민등록상 생일은 맞는데 음력 생일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렇구나.
◆김남국: 네.
◇주진우: 그래서 얘기 들어봤냐고요.
◆김남국: 아니요. 제가 그런 내밀한 것까지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눈을 좀 똑바로 바라보세요. 왜 피해.
◆김남국: 제 개인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성남FC 사건에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판 지금 진행되는 거 있죠? 故 김문기 씨 사건도 있고요. 또 대장동 문제도 있고. 여러 방향에서 검찰 수사 전방위로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김남국: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아주 그냥 뚜렷한 목적을 보게 되면 없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면 먼지를 갖다가 묻혀서라도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진우: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김남국: 똑같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민생과 그리고 지금 현안 이런 것들을 챙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 흔드는 사람들 좀 있습니까?
◆김남국: 방송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큰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만약 그런 목소리가 터져나오려면 내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 그런 목소리는 없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단단하게 단결돼 있는 상태입니까?
◆김남국: 네. 오히려 단단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의총장에서 갈등으로 폭발하거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의총장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그러한 이야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오면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냥 저녁 자리나 점심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왜 저런 거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냐고. 도움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소수의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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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 민주당은 민생 법안 확실하게 챙겼다
- 행안부, 법무부 운영경기 확보해 달라는 대통령실 어깃장에 예산안 협상 지연돼
- 노웅래, 방어권 보장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줘야
- 이재명 소환 통보, 절차적 문제 있어.. 의원실 당대표실 전화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 FC 성남에서 이재명이나 측근에게 흘러간 돈 한 푼도 없어
- 현금 후원 문제 있다?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이야기
-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진술 모두 일치하지 않아.. 이재명 연관 짓기 어려워
-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 후보, 현재 당대표 신분.. 개인 자격 아니라 당 의견 수렴해야
- 소환 한 번 없는 김건희 여사 ‘현직 예우’
- 尹 정부, 불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아..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 유동규가 윤건영 이재명에게 소개해? 황당해.. 측근인 나도 유동규 본 적 없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3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목전까지 왔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사무부총장, 안녕하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연말이라 바쁘시죠?
◆김남국: 네. 아무래도 지역의 여러 송년회 일정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인사하랴 회의가 있으면 회의하러 서울에 올라오느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하루에 송년회 몇 군데나 갑니까?
◆김남국: 많으면 여덟 군데.
◇주진우: 여덟 군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남국: 여덟 군데 짬짬이 다니고 있고요. 더 많을 때는 12번까지 있어서 이거는 분신술을 쓰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주진우: 열두 군데? 그렇게 가서 인사해야 됩니까?
◆김남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데이트는 언제 하고?
◆김남국: 데이트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요.
◇주진우: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세요?
◆김남국: 크리스마스 내일은 내일 또 송년회가 조금 있고요.
◇주진우: 송년회 한 10개 정도?
◆김남국: 아닙니다. 그래도 역시 크리스마스이브라고 송년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서울에 올라가서 촛불집회에 참석해 볼 생각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일단 예산안은 잘 통과됐습니까? 마무리됐습니다.
◆김남국: 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원래 오늘 6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히트 작업들 몇 가지 좀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가 아마 10시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럼 이제 변수는 없는 거죠?
◆김남국: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합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썩 100%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생 법안을 확실하게 챙겼다.
◇주진우: 어떤 부분이요?
◆김남국: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좀 챙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아쉬웠던 것은 행정안전부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이 운영 경비와 관련된 예산을 50%밖에 깎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50% 인정해 주는 대신에 4조 6,000억 원 정도의 감액분을 증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사랑상품권, 동네 돌아다니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어머님들께서 지역화폐 늘려달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원래 처음에 정부안 편성되었을 때는 0원이었는데 3,525억 원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융자사업 예산으로 6,602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주진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역화폐 예산 더 늘려달라고 하다가 오래 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남국: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역화폐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증액할 수 있다라는 게 합의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저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예산, 이 운영 경비를 반드시 확보해 달라는 대통령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어깃장?
◇주진우: 대통령실?
◆김남국: 네. 그게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다 보니까 협상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내 분위기,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남국: 지금 당내 분위기는 여러 가지 기사 보도된 것들을 보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웅래 의원님이 지금 사선하는 동안에 의정 활동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돈과 관련된 이러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평소의 성정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노웅래 의원님의 해명이 오히려 좀 더 신빙할 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혐의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적어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어찌 받아들이시는지요?
◆김남국: 우선은 통보 과정,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어떤 문제점이요?
◆김남국: 일반적인 모든 분들, 피의자로 소환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할 때, 통보를 할 때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사건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왜 소환을 하는지 피의 사실 요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서면으로 설명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기타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또 피의자 말고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 변호인과도 상의해서 일정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진우: 그래서 언제쯤 나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김남국: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원실하고 당대표실로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주진우: 언제 와주세요.
◆김남국: 언제까지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화로 그렇게 한 다음에 팩스 한 장 띡 보내면서 28일 날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들을 소환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진우: 이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제가 소환 조사는.
◆김남국: 많이 불려가 보셨죠.
◇주진우: 그런데 언제까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보통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는데 그냥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김남국: 네. 그것도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변호인과 그런 상의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나와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 그렇게 나오라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저희가 28일에는 지방의 경청 투어 일정으로 광주 전남에 이렇게 가기로 이미 예고하고 예정한 상황이어서 당장 28일은 출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조율해서 소환 일정은 다시 정하면 되는데 정작 FC성남 후원금 의혹 이거 뭡니까, 실체가?
◆김남국: 지난 5년간 계속 수사를 했었는데요. 3년간 수사를 했다가 경찰이 지난해 2021년 9월에 무혐의 송치 처분을 한 사건인데 이것을 다시 갑자기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해서.
◇주진우: 재수사를 했고?
◆김남국: 재수사를 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죄명은 제3자 뇌물죄인데요. 성남FC의 광고비 계약 체결한 기업들의 그 광고비가 제3자에게 주는 뇌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식적으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어떤 공무원이 가진 공적 권한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게 뇌물죄거든요.
◇주진우: 지금 그러면 FC성남에 기업들이 광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고 어떤 이득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물어볼게요. 지금 5년간, 3년간 수사할 때 FC성남한테 돈을 줬어요. FC성남에서 돈이 현금이나 뭐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그런 건 없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시장한테 안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안 넘어갔습니다.
◇주진우: 한 푼도 안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네, 한 푼도 넘어온 게 없고요.
◇주진우: 그런데 왜 뇌물이죠?
◆김남국: 그래서 성남FC가 취득한 그 금액이 광고비가 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사로이 이득을 얻는 것,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뇌물인데 일 잘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의 성남FC를 포함해서 광주FC, 인천, 경남FC 다 이런 데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후원이나 광고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부 다 세비가,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진우: 그래서 시장이나 도지사들 다 후원해 주세요, 광고 좀 주세요 다닙니다.
◆김남국: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안산의 그리너스FC가 있는데 거기에 후원 기업을 따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주진우: 그런데 후원금 좋아. 광고, 후원.
◆김남국: 광고비입니다.
◇주진우: 광고비인데 광고를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것 때문에 해줬다 이 인과관계가 맞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정한 이익인지 부정한 청탁인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떤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대가 관계의 성립이 모호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그래서 이거를 털기 위해서 또 기존에 있던 성남지청의 검사, 지검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라인의 검사를 내려보내서 지금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갑자기 지금 성남FC로 소환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FC성남으로 들어간 광고비, 후원금에서 일부가 선거 자금이나 일부가 이재명 대표의 지갑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통장으로 이런 건 없습니까?
◆김남국: 없습니다.
◇주진우: 하나도 없습니까?
◆김남국: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공무원이 성과급을 일부 조금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성과급과 관련된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의 조웅천 의원 그런데 현금으로 후원을 받은 것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남국: 저는 그게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것을 짚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부 체납과 관련된 원칙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현금이냐 현금 아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과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이 성립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냐 현물이냐 아니면 현금이 아니냐 이거는 중요한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진우: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김남국: 기부 체납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현금으로 받는 기부 체납은 없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앞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현금 아니더라도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한 쟁점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주요한 쟁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광고비 계약이 인허가와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아주 극히 일부인 것 같은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당이 싸울 일이 아니다 조웅천 의원이 얘기했고 이거 당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환장이 날아오자마자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은 어떻게 대응한다고 합니까?
◆김남국: 제가 솔직하게 여러 의원님을 만나본 것은 아니라서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주진우: 파악했다고 해야죠, 그래도요. 아무튼 그런데요?
◆김남국: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변의 몇몇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이야기드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조금 황당하다. 왜냐하면 대장동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대장동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남FC로 지금 소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혐의를 공모 관계를 포함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별건으로 지금 또 소환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장동 수사 관련되어서는 4명 가장 핵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이 네 사람의 진술이 다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욱은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들었다. 전언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김만배가 그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공범들 사이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 관여했다거나 공범과 관련된 이재명 당대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마 대장동으로 소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유리한 대장동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소환장이 날아오자 민주당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김남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사건으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역시나 부당한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진우: 검찰공화국이다,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출석해서 푸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김남국: 이재명 당대표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중진의원님들, 우리 당내 의원님들께서는 대다수가 나가면 안 된다. 정치 공세의 장이고 이거는 너무나 불리한 국감장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내가 당당해서 나가서 떳떳하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소상히. 그래서 실제 국감장에 나가서 많은 여러 가지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해서 그때 상당히 여론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재명다움, 이재명의 당당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의원의 신분이 그냥 일반 개인 의원이 아니라 우리 직전 대선의 당대표 후보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충분하게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 했어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물어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러면 대통령 가족을 소환해라, 나는 안 간다. 소환 불응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는?
◆김남국: 소환 불응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더 권력자에게 태산 같아야 되는 게 법이라고 제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래야 되는데.
◆김남국: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관예우 법원에도 있었고 검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주진우: 지금 그럼 영부인이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남국: 전관예우가 아니라 이미 지금 현직 예우죠. 현직으로써 아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하는 고발 사주와 관련되어서 제3자 개입의 의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작성해서.
◇주진우: 그건 좀.
◆김남국: 전혀 분석 보고서와 다른, 수사관이 의견을 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어떤 이유로 결국에는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고발 사주 잘못됐죠.
◆김남국: 이것도 완전히 꿰어 맞춰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고발 사주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당사자가, 내부 고발자가, 공익 제보자가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 포렌식 증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주진우: 고발 사주 사건은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입니다. 검사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고발장 써주고 고발해라, 그럼 우리가 잡아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공수처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런 거 잘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럽니까?
◆김남국: 공수처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 수사를 해서 실제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수사와 관련된 최종적인 권한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공수처와 달리 결론을 내린 검찰에 비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하면 이렇게 검수완박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검사들이 좀 검찰공화국 옅어지고 잘한다면서요. 그런데 나아진 게 없어요.
◆김남국: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공수처가 지금 당장 기능을 조금 미흡하게 한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 헌재의 경우를 보게 되면 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7년도에 헌재가 수립되어서 계속 오는 동안에 제대로 기능한 것은 최근 1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주진우: 지켜보자?
◆김남국: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공수처가 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염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역할이 좀 부족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공정한지는 항상 지금 비판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다시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심정입니까?
◆김남국: 그전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리고 수사가 검찰 전체가 다 정치 검찰이거나 그런 어떤 정치 수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발 사주 건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고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돕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 더 극한투쟁, 격렬한 투쟁으로 나갑니까? 윤석열 정권 망나니 칼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망나니 정권입니까?
◆김남국: 제가 망나니 정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정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저는 평가내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도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런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얘기하면서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김남국: 저희가 야당이긴 하지만 그리고 의석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저희 내부로서도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또 특히나 정치라고 하는 게 대화와 타협, 양보 이런 것들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왔던 여러 행태나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정치가 실종된,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예산안 합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일부 저희가 양보한 측면은 있지만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과도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가 자신이 윤건영 의원 이재명 대표한테 소개했다 이런 내용 나왔던데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김남국: 저도 조금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주진우: 유동규 씨가 윤건영 의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라 가라 하고 그럴 정도의 정치적 파워가 있습니까?
◆김남국: 저는 유동규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아니,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대선도 가장 가까운 데서 치르고. 그런데 본 적이 없었습니까?
◆김남국: 네. 그러니까 제가 다 가깝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부터 보좌했던 분들하고도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제가 아예 본 적이 없고요. 혹시나 제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번호를 받거나 저장했을 수가 있어서 여러 차례 검색해 봤지만 전혀 본 사실이 없습니다.
◇주진우: 지금 윤건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고요.
◆김남국: 최측근이시죠. 핵심이시고.
◇주진우: 여러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분이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곳에서 천거를 했는데 유동규 씨가 내가 지금 소개해서 만난 거다 얘기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혹시 소환장을 받은 이재명 대표 그 이후에 만나셨어요?
◆김남국: 아니요. 지금 지방 일정을 경청 투어하고 있어서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주진우: 생일인데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김남국: 생일이 아니고요. 양력으로 주민등록상 생일은 맞는데 음력 생일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렇구나.
◆김남국: 네.
◇주진우: 그래서 얘기 들어봤냐고요.
◆김남국: 아니요. 제가 그런 내밀한 것까지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눈을 좀 똑바로 바라보세요. 왜 피해.
◆김남국: 제 개인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성남FC 사건에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판 지금 진행되는 거 있죠? 故 김문기 씨 사건도 있고요. 또 대장동 문제도 있고. 여러 방향에서 검찰 수사 전방위로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김남국: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아주 그냥 뚜렷한 목적을 보게 되면 없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면 먼지를 갖다가 묻혀서라도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진우: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김남국: 똑같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민생과 그리고 지금 현안 이런 것들을 챙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 흔드는 사람들 좀 있습니까?
◆김남국: 방송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큰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만약 그런 목소리가 터져나오려면 내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 그런 목소리는 없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단단하게 단결돼 있는 상태입니까?
◆김남국: 네. 오히려 단단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의총장에서 갈등으로 폭발하거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의총장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그러한 이야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오면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냥 저녁 자리나 점심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왜 저런 거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냐고. 도움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소수의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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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라이브] 김남국 “유동규가 윤건영→이재명에게 소개? 황당하다…김건희 여사는 ‘현직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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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3 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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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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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 민주당은 민생 법안 확실하게 챙겼다
- 행안부, 법무부 운영경기 확보해 달라는 대통령실 어깃장에 예산안 협상 지연돼
- 노웅래, 방어권 보장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줘야
- 이재명 소환 통보, 절차적 문제 있어.. 의원실 당대표실 전화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 FC 성남에서 이재명이나 측근에게 흘러간 돈 한 푼도 없어
- 현금 후원 문제 있다?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이야기
-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진술 모두 일치하지 않아.. 이재명 연관 짓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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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한 번 없는 김건희 여사 ‘현직 예우’
- 尹 정부, 불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아..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 유동규가 윤건영 이재명에게 소개해? 황당해.. 측근인 나도 유동규 본 적 없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3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목전까지 왔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사무부총장, 안녕하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연말이라 바쁘시죠?
◆김남국: 네. 아무래도 지역의 여러 송년회 일정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인사하랴 회의가 있으면 회의하러 서울에 올라오느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하루에 송년회 몇 군데나 갑니까?
◆김남국: 많으면 여덟 군데.
◇주진우: 여덟 군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남국: 여덟 군데 짬짬이 다니고 있고요. 더 많을 때는 12번까지 있어서 이거는 분신술을 쓰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주진우: 열두 군데? 그렇게 가서 인사해야 됩니까?
◆김남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데이트는 언제 하고?
◆김남국: 데이트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요.
◇주진우: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세요?
◆김남국: 크리스마스 내일은 내일 또 송년회가 조금 있고요.
◇주진우: 송년회 한 10개 정도?
◆김남국: 아닙니다. 그래도 역시 크리스마스이브라고 송년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서울에 올라가서 촛불집회에 참석해 볼 생각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일단 예산안은 잘 통과됐습니까? 마무리됐습니다.
◆김남국: 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원래 오늘 6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히트 작업들 몇 가지 좀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가 아마 10시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럼 이제 변수는 없는 거죠?
◆김남국: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합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썩 100%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생 법안을 확실하게 챙겼다.
◇주진우: 어떤 부분이요?
◆김남국: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좀 챙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아쉬웠던 것은 행정안전부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이 운영 경비와 관련된 예산을 50%밖에 깎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50% 인정해 주는 대신에 4조 6,000억 원 정도의 감액분을 증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사랑상품권, 동네 돌아다니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어머님들께서 지역화폐 늘려달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원래 처음에 정부안 편성되었을 때는 0원이었는데 3,525억 원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융자사업 예산으로 6,602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주진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역화폐 예산 더 늘려달라고 하다가 오래 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남국: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역화폐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증액할 수 있다라는 게 합의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저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예산, 이 운영 경비를 반드시 확보해 달라는 대통령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어깃장?
◇주진우: 대통령실?
◆김남국: 네. 그게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다 보니까 협상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내 분위기,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남국: 지금 당내 분위기는 여러 가지 기사 보도된 것들을 보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웅래 의원님이 지금 사선하는 동안에 의정 활동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돈과 관련된 이러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평소의 성정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노웅래 의원님의 해명이 오히려 좀 더 신빙할 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혐의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적어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어찌 받아들이시는지요?
◆김남국: 우선은 통보 과정,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어떤 문제점이요?
◆김남국: 일반적인 모든 분들, 피의자로 소환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할 때, 통보를 할 때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사건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왜 소환을 하는지 피의 사실 요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서면으로 설명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기타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또 피의자 말고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 변호인과도 상의해서 일정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진우: 그래서 언제쯤 나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김남국: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원실하고 당대표실로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주진우: 언제 와주세요.
◆김남국: 언제까지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화로 그렇게 한 다음에 팩스 한 장 띡 보내면서 28일 날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들을 소환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진우: 이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제가 소환 조사는.
◆김남국: 많이 불려가 보셨죠.
◇주진우: 그런데 언제까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보통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는데 그냥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김남국: 네. 그것도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변호인과 그런 상의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나와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 그렇게 나오라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저희가 28일에는 지방의 경청 투어 일정으로 광주 전남에 이렇게 가기로 이미 예고하고 예정한 상황이어서 당장 28일은 출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조율해서 소환 일정은 다시 정하면 되는데 정작 FC성남 후원금 의혹 이거 뭡니까, 실체가?
◆김남국: 지난 5년간 계속 수사를 했었는데요. 3년간 수사를 했다가 경찰이 지난해 2021년 9월에 무혐의 송치 처분을 한 사건인데 이것을 다시 갑자기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해서.
◇주진우: 재수사를 했고?
◆김남국: 재수사를 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죄명은 제3자 뇌물죄인데요. 성남FC의 광고비 계약 체결한 기업들의 그 광고비가 제3자에게 주는 뇌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식적으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어떤 공무원이 가진 공적 권한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게 뇌물죄거든요.
◇주진우: 지금 그러면 FC성남에 기업들이 광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고 어떤 이득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물어볼게요. 지금 5년간, 3년간 수사할 때 FC성남한테 돈을 줬어요. FC성남에서 돈이 현금이나 뭐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그런 건 없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시장한테 안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안 넘어갔습니다.
◇주진우: 한 푼도 안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네, 한 푼도 넘어온 게 없고요.
◇주진우: 그런데 왜 뇌물이죠?
◆김남국: 그래서 성남FC가 취득한 그 금액이 광고비가 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사로이 이득을 얻는 것,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뇌물인데 일 잘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의 성남FC를 포함해서 광주FC, 인천, 경남FC 다 이런 데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후원이나 광고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부 다 세비가,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진우: 그래서 시장이나 도지사들 다 후원해 주세요, 광고 좀 주세요 다닙니다.
◆김남국: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안산의 그리너스FC가 있는데 거기에 후원 기업을 따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주진우: 그런데 후원금 좋아. 광고, 후원.
◆김남국: 광고비입니다.
◇주진우: 광고비인데 광고를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것 때문에 해줬다 이 인과관계가 맞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정한 이익인지 부정한 청탁인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떤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대가 관계의 성립이 모호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그래서 이거를 털기 위해서 또 기존에 있던 성남지청의 검사, 지검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라인의 검사를 내려보내서 지금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갑자기 지금 성남FC로 소환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FC성남으로 들어간 광고비, 후원금에서 일부가 선거 자금이나 일부가 이재명 대표의 지갑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통장으로 이런 건 없습니까?
◆김남국: 없습니다.
◇주진우: 하나도 없습니까?
◆김남국: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공무원이 성과급을 일부 조금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성과급과 관련된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의 조웅천 의원 그런데 현금으로 후원을 받은 것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남국: 저는 그게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것을 짚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부 체납과 관련된 원칙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현금이냐 현금 아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과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이 성립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냐 현물이냐 아니면 현금이 아니냐 이거는 중요한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진우: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김남국: 기부 체납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현금으로 받는 기부 체납은 없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앞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현금 아니더라도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한 쟁점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주요한 쟁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광고비 계약이 인허가와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아주 극히 일부인 것 같은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당이 싸울 일이 아니다 조웅천 의원이 얘기했고 이거 당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환장이 날아오자마자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은 어떻게 대응한다고 합니까?
◆김남국: 제가 솔직하게 여러 의원님을 만나본 것은 아니라서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주진우: 파악했다고 해야죠, 그래도요. 아무튼 그런데요?
◆김남국: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변의 몇몇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이야기드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조금 황당하다. 왜냐하면 대장동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대장동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남FC로 지금 소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혐의를 공모 관계를 포함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별건으로 지금 또 소환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장동 수사 관련되어서는 4명 가장 핵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이 네 사람의 진술이 다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욱은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들었다. 전언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김만배가 그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공범들 사이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 관여했다거나 공범과 관련된 이재명 당대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마 대장동으로 소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유리한 대장동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소환장이 날아오자 민주당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김남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사건으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역시나 부당한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진우: 검찰공화국이다,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출석해서 푸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김남국: 이재명 당대표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중진의원님들, 우리 당내 의원님들께서는 대다수가 나가면 안 된다. 정치 공세의 장이고 이거는 너무나 불리한 국감장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내가 당당해서 나가서 떳떳하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소상히. 그래서 실제 국감장에 나가서 많은 여러 가지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해서 그때 상당히 여론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재명다움, 이재명의 당당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의원의 신분이 그냥 일반 개인 의원이 아니라 우리 직전 대선의 당대표 후보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충분하게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 했어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물어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러면 대통령 가족을 소환해라, 나는 안 간다. 소환 불응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는?
◆김남국: 소환 불응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더 권력자에게 태산 같아야 되는 게 법이라고 제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래야 되는데.
◆김남국: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관예우 법원에도 있었고 검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주진우: 지금 그럼 영부인이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남국: 전관예우가 아니라 이미 지금 현직 예우죠. 현직으로써 아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하는 고발 사주와 관련되어서 제3자 개입의 의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작성해서.
◇주진우: 그건 좀.
◆김남국: 전혀 분석 보고서와 다른, 수사관이 의견을 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어떤 이유로 결국에는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고발 사주 잘못됐죠.
◆김남국: 이것도 완전히 꿰어 맞춰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고발 사주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당사자가, 내부 고발자가, 공익 제보자가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 포렌식 증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주진우: 고발 사주 사건은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입니다. 검사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고발장 써주고 고발해라, 그럼 우리가 잡아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공수처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런 거 잘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럽니까?
◆김남국: 공수처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 수사를 해서 실제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수사와 관련된 최종적인 권한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공수처와 달리 결론을 내린 검찰에 비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하면 이렇게 검수완박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검사들이 좀 검찰공화국 옅어지고 잘한다면서요. 그런데 나아진 게 없어요.
◆김남국: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공수처가 지금 당장 기능을 조금 미흡하게 한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 헌재의 경우를 보게 되면 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7년도에 헌재가 수립되어서 계속 오는 동안에 제대로 기능한 것은 최근 1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주진우: 지켜보자?
◆김남국: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공수처가 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염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역할이 좀 부족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공정한지는 항상 지금 비판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다시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심정입니까?
◆김남국: 그전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리고 수사가 검찰 전체가 다 정치 검찰이거나 그런 어떤 정치 수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발 사주 건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고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돕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 더 극한투쟁, 격렬한 투쟁으로 나갑니까? 윤석열 정권 망나니 칼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망나니 정권입니까?
◆김남국: 제가 망나니 정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정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저는 평가내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도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런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얘기하면서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김남국: 저희가 야당이긴 하지만 그리고 의석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저희 내부로서도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또 특히나 정치라고 하는 게 대화와 타협, 양보 이런 것들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왔던 여러 행태나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정치가 실종된,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예산안 합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일부 저희가 양보한 측면은 있지만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과도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가 자신이 윤건영 의원 이재명 대표한테 소개했다 이런 내용 나왔던데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김남국: 저도 조금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주진우: 유동규 씨가 윤건영 의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라 가라 하고 그럴 정도의 정치적 파워가 있습니까?
◆김남국: 저는 유동규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아니,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대선도 가장 가까운 데서 치르고. 그런데 본 적이 없었습니까?
◆김남국: 네. 그러니까 제가 다 가깝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부터 보좌했던 분들하고도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제가 아예 본 적이 없고요. 혹시나 제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번호를 받거나 저장했을 수가 있어서 여러 차례 검색해 봤지만 전혀 본 사실이 없습니다.
◇주진우: 지금 윤건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고요.
◆김남국: 최측근이시죠. 핵심이시고.
◇주진우: 여러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분이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곳에서 천거를 했는데 유동규 씨가 내가 지금 소개해서 만난 거다 얘기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혹시 소환장을 받은 이재명 대표 그 이후에 만나셨어요?
◆김남국: 아니요. 지금 지방 일정을 경청 투어하고 있어서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주진우: 생일인데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김남국: 생일이 아니고요. 양력으로 주민등록상 생일은 맞는데 음력 생일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렇구나.
◆김남국: 네.
◇주진우: 그래서 얘기 들어봤냐고요.
◆김남국: 아니요. 제가 그런 내밀한 것까지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눈을 좀 똑바로 바라보세요. 왜 피해.
◆김남국: 제 개인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성남FC 사건에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판 지금 진행되는 거 있죠? 故 김문기 씨 사건도 있고요. 또 대장동 문제도 있고. 여러 방향에서 검찰 수사 전방위로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김남국: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아주 그냥 뚜렷한 목적을 보게 되면 없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면 먼지를 갖다가 묻혀서라도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진우: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김남국: 똑같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민생과 그리고 지금 현안 이런 것들을 챙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 흔드는 사람들 좀 있습니까?
◆김남국: 방송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큰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만약 그런 목소리가 터져나오려면 내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 그런 목소리는 없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단단하게 단결돼 있는 상태입니까?
◆김남국: 네. 오히려 단단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의총장에서 갈등으로 폭발하거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의총장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그러한 이야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오면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냥 저녁 자리나 점심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왜 저런 거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냐고. 도움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소수의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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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 민주당은 민생 법안 확실하게 챙겼다
- 행안부, 법무부 운영경기 확보해 달라는 대통령실 어깃장에 예산안 협상 지연돼
- 노웅래, 방어권 보장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줘야
- 이재명 소환 통보, 절차적 문제 있어.. 의원실 당대표실 전화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 FC 성남에서 이재명이나 측근에게 흘러간 돈 한 푼도 없어
- 현금 후원 문제 있다?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이야기
-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진술 모두 일치하지 않아.. 이재명 연관 짓기 어려워
-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 후보, 현재 당대표 신분.. 개인 자격 아니라 당 의견 수렴해야
- 소환 한 번 없는 김건희 여사 ‘현직 예우’
- 尹 정부, 불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아..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 유동규가 윤건영 이재명에게 소개해? 황당해.. 측근인 나도 유동규 본 적 없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3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목전까지 왔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사무부총장, 안녕하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주진우: 연말이라 바쁘시죠?
◆김남국: 네. 아무래도 지역의 여러 송년회 일정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인사하랴 회의가 있으면 회의하러 서울에 올라오느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하루에 송년회 몇 군데나 갑니까?
◆김남국: 많으면 여덟 군데.
◇주진우: 여덟 군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남국: 여덟 군데 짬짬이 다니고 있고요. 더 많을 때는 12번까지 있어서 이거는 분신술을 쓰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주진우: 열두 군데? 그렇게 가서 인사해야 됩니까?
◆김남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데이트는 언제 하고?
◆김남국: 데이트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요.
◇주진우: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세요?
◆김남국: 크리스마스 내일은 내일 또 송년회가 조금 있고요.
◇주진우: 송년회 한 10개 정도?
◆김남국: 아닙니다. 그래도 역시 크리스마스이브라고 송년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서울에 올라가서 촛불집회에 참석해 볼 생각입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일단 예산안은 잘 통과됐습니까? 마무리됐습니다.
◆김남국: 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원래 오늘 6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히트 작업들 몇 가지 좀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가 아마 10시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럼 이제 변수는 없는 거죠?
◆김남국: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합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썩 100%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생 법안을 확실하게 챙겼다.
◇주진우: 어떤 부분이요?
◆김남국: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좀 챙겼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아쉬웠던 것은 행정안전부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이 운영 경비와 관련된 예산을 50%밖에 깎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50% 인정해 주는 대신에 4조 6,000억 원 정도의 감액분을 증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사랑상품권, 동네 돌아다니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어머님들께서 지역화폐 늘려달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원래 처음에 정부안 편성되었을 때는 0원이었는데 3,525억 원 증액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되어서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융자사업 예산으로 6,602억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주진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역화폐 예산 더 늘려달라고 하다가 오래 끌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남국: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역화폐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증액할 수 있다라는 게 합의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저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예산, 이 운영 경비를 반드시 확보해 달라는 대통령실의 약간 어떻게 보면 어깃장?
◇주진우: 대통령실?
◆김남국: 네. 그게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다 보니까 협상이 약간 지연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내 분위기,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남국: 지금 당내 분위기는 여러 가지 기사 보도된 것들을 보면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웅래 의원님이 지금 사선하는 동안에 의정 활동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돈과 관련된 이러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평소의 성정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노웅래 의원님의 해명이 오히려 좀 더 신빙할 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혐의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적어도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어찌 받아들이시는지요?
◆김남국: 우선은 통보 과정,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어떤 문제점이요?
◆김남국: 일반적인 모든 분들, 피의자로 소환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할 때, 통보를 할 때 그냥 통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사건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왜 소환을 하는지 피의 사실 요지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서면으로 설명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기타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의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또 피의자 말고 변호인이 있다고 하면 변호인과도 상의해서 일정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진우: 그래서 언제쯤 나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김남국: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원실하고 당대표실로 전화 걸어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주진우: 언제 와주세요.
◆김남국: 언제까지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화로 그렇게 한 다음에 팩스 한 장 띡 보내면서 28일 날 출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일반 평범한 국민들을 소환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주진우: 이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제가 소환 조사는.
◆김남국: 많이 불려가 보셨죠.
◇주진우: 그런데 언제까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나 보통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는데 그냥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김남국: 네. 그것도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변호인과 그런 상의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나와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 그렇게 나오라고 하면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나 저희가 28일에는 지방의 경청 투어 일정으로 광주 전남에 이렇게 가기로 이미 예고하고 예정한 상황이어서 당장 28일은 출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조율해서 소환 일정은 다시 정하면 되는데 정작 FC성남 후원금 의혹 이거 뭡니까, 실체가?
◆김남국: 지난 5년간 계속 수사를 했었는데요. 3년간 수사를 했다가 경찰이 지난해 2021년 9월에 무혐의 송치 처분을 한 사건인데 이것을 다시 갑자기 검찰이 재수사하라고 해서.
◇주진우: 재수사를 했고?
◆김남국: 재수사를 해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죄명은 제3자 뇌물죄인데요. 성남FC의 광고비 계약 체결한 기업들의 그 광고비가 제3자에게 주는 뇌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식적으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어떤 공무원이 가진 공적 권한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하는 게 뇌물죄거든요.
◇주진우: 지금 그러면 FC성남에 기업들이 광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광고를 하고 어떤 이득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물어볼게요. 지금 5년간, 3년간 수사할 때 FC성남한테 돈을 줬어요. FC성남에서 돈이 현금이나 뭐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그런 건 없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시장한테 안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안 넘어갔습니다.
◇주진우: 한 푼도 안 넘어갔습니까?
◆김남국: 네, 한 푼도 넘어온 게 없고요.
◇주진우: 그런데 왜 뇌물이죠?
◆김남국: 그래서 성남FC가 취득한 그 금액이 광고비가 뇌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사사로이 이득을 얻는 것,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뇌물인데 일 잘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통의 성남FC를 포함해서 광주FC, 인천, 경남FC 다 이런 데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후원이나 광고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부 다 세비가,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진우: 그래서 시장이나 도지사들 다 후원해 주세요, 광고 좀 주세요 다닙니다.
◆김남국: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안산의 그리너스FC가 있는데 거기에 후원 기업을 따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주진우: 그런데 후원금 좋아. 광고, 후원.
◆김남국: 광고비입니다.
◇주진우: 광고비인데 광고를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것 때문에 해줬다 이 인과관계가 맞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정한 이익인지 부정한 청탁인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어떤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어떤 대가 관계의 성립이 모호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남국: 네. 그래서 이거를 털기 위해서 또 기존에 있던 성남지청의 검사, 지검장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라인의 검사를 내려보내서 지금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갑자기 지금 성남FC로 소환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아무튼 FC성남으로 들어간 광고비, 후원금에서 일부가 선거 자금이나 일부가 이재명 대표의 지갑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통장으로 이런 건 없습니까?
◆김남국: 없습니다.
◇주진우: 하나도 없습니까?
◆김남국: 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공무원이 성과급을 일부 조금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원래 성과급과 관련된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의 조웅천 의원 그런데 현금으로 후원을 받은 것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남국: 저는 그게 법리적으로 의미 없는 것을 짚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부 체납과 관련된 원칙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제3자 뇌물죄는 현금이냐 현금 아니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과 이와 관련된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이 성립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냐 현물이냐 아니면 현금이 아니냐 이거는 중요한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진우: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됩니까?
◆김남국: 기부 체납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에 현금으로 받는 기부 체납은 없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앞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현금 아니더라도 제3자 뇌물죄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한 쟁점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주요한 쟁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광고비 계약이 인허가와 대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아주 극히 일부인 것 같은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 당이 싸울 일이 아니다 조웅천 의원이 얘기했고 이거 당과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환장이 날아오자마자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은 어떻게 대응한다고 합니까?
◆김남국: 제가 솔직하게 여러 의원님을 만나본 것은 아니라서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주진우: 파악했다고 해야죠, 그래도요. 아무튼 그런데요?
◆김남국: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변의 몇몇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고 이야기드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조금 황당하다. 왜냐하면 대장동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대장동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성남FC로 지금 소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혐의를 공모 관계를 포함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니까 별건으로 지금 또 소환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장동 수사 관련되어서는 4명 가장 핵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김만배, 남욱, 유동규, 정영학 이 네 사람의 진술이 다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욱은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들었다. 전언에 불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김만배가 그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주요한 공범들 사이에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직접 관여했다거나 공범과 관련된 이재명 당대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아마 대장동으로 소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유리한 대장동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소환장이 날아오자 민주당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김남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사건으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 역시나 부당한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진우: 검찰공화국이다,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출석해서 푸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김남국: 이재명 당대표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중진의원님들, 우리 당내 의원님들께서는 대다수가 나가면 안 된다. 정치 공세의 장이고 이거는 너무나 불리한 국감장이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 내가 당당해서 나가서 떳떳하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소상히. 그래서 실제 국감장에 나가서 많은 여러 가지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해서 그때 상당히 여론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재명다움, 이재명의 당당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의원의 신분이 그냥 일반 개인 의원이 아니라 우리 직전 대선의 당대표 후보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충분하게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 했어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물어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러면 대통령 가족을 소환해라, 나는 안 간다. 소환 불응으로 봐야 되나요, 여기는?
◆김남국: 소환 불응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더 권력자에게 태산 같아야 되는 게 법이라고 제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그래야 되는데.
◆김남국: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관예우 법원에도 있었고 검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주진우: 지금 그럼 영부인이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남국: 전관예우가 아니라 이미 지금 현직 예우죠. 현직으로써 아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고 하는 고발 사주와 관련되어서 제3자 개입의 의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작성해서.
◇주진우: 그건 좀.
◆김남국: 전혀 분석 보고서와 다른, 수사관이 의견을 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어떤 이유로 결국에는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고발 사주 잘못됐죠.
◆김남국: 이것도 완전히 꿰어 맞춰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특히나 고발 사주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당사자가, 내부 고발자가, 공익 제보자가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걸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 포렌식 증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주진우: 고발 사주 사건은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입니다. 검사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고발장 써주고 고발해라, 그럼 우리가 잡아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공수처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런 거 잘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럽니까?
◆김남국: 공수처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 수사를 해서 실제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수사와 관련된 최종적인 권한이 검찰에 있다 보니까 공수처와 달리 결론을 내린 검찰에 비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하면 이렇게 검수완박까지는 아니지만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검사들이 좀 검찰공화국 옅어지고 잘한다면서요. 그런데 나아진 게 없어요.
◆김남국: 그래서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공수처가 지금 당장 기능을 조금 미흡하게 한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 헌재의 경우를 보게 되면 헌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7년도에 헌재가 수립되어서 계속 오는 동안에 제대로 기능한 것은 최근 1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주진우: 지켜보자?
◆김남국: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동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공수처가 국민의 열망을 이렇게 염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역할이 좀 부족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공정한지는 항상 지금 비판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다시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심정입니까?
◆김남국: 그전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리고 수사가 검찰 전체가 다 정치 검찰이거나 그런 어떤 정치 수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발 사주 건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고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돕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 더 극한투쟁, 격렬한 투쟁으로 나갑니까? 윤석열 정권 망나니 칼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망나니 정권입니까?
◆김남국: 제가 망나니 정권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정권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이다라고 저는 평가내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도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런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얘기하면서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김남국: 저희가 야당이긴 하지만 그리고 의석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저희 내부로서도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이 있고요. 또 특히나 정치라고 하는 게 대화와 타협, 양보 이런 것들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왔던 여러 행태나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정치가 실종된,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예산안 합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일부 저희가 양보한 측면은 있지만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과도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유동규 씨가 자신이 윤건영 의원 이재명 대표한테 소개했다 이런 내용 나왔던데 이 보도 어떻게 보셨어요?
◆김남국: 저도 조금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주진우: 유동규 씨가 윤건영 의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오라 가라 하고 그럴 정도의 정치적 파워가 있습니까?
◆김남국: 저는 유동규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아니,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대선도 가장 가까운 데서 치르고. 그런데 본 적이 없었습니까?
◆김남국: 네. 그러니까 제가 다 가깝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성남시장부터 보좌했던 분들하고도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제가 아예 본 적이 없고요. 혹시나 제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번호를 받거나 저장했을 수가 있어서 여러 차례 검색해 봤지만 전혀 본 사실이 없습니다.
◇주진우: 지금 윤건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 출신이고요.
◆김남국: 최측근이시죠. 핵심이시고.
◇주진우: 여러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분이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곳에서 천거를 했는데 유동규 씨가 내가 지금 소개해서 만난 거다 얘기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혹시 소환장을 받은 이재명 대표 그 이후에 만나셨어요?
◆김남국: 아니요. 지금 지방 일정을 경청 투어하고 있어서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주진우: 생일인데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김남국: 생일이 아니고요. 양력으로 주민등록상 생일은 맞는데 음력 생일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렇구나.
◆김남국: 네.
◇주진우: 그래서 얘기 들어봤냐고요.
◆김남국: 아니요. 제가 그런 내밀한 것까지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눈을 좀 똑바로 바라보세요. 왜 피해.
◆김남국: 제 개인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성남FC 사건에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문제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재판 지금 진행되는 거 있죠? 故 김문기 씨 사건도 있고요. 또 대장동 문제도 있고. 여러 방향에서 검찰 수사 전방위로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김남국: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의 아주 그냥 뚜렷한 목적을 보게 되면 없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면 먼지를 갖다가 묻혀서라도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진우: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김남국: 똑같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민생과 그리고 지금 현안 이런 것들을 챙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 흔드는 사람들 좀 있습니까?
◆김남국: 방송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큰 목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만약 그런 목소리가 터져나오려면 내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내부에 그런 목소리는 없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단단하게 단결돼 있는 상태입니까?
◆김남국: 네. 오히려 단단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의총장에서 갈등으로 폭발하거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의총장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그러한 이야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나오면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냥 저녁 자리나 점심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왜 저런 거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냐고. 도움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소수의 의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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