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예산안 본회의’…대통령실 “힘에 밀려 퇴색”

입력 2022.12.23 (21:24) 수정 2022.12.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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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어제(22일) 힘겹게 합의한 새해 예산안이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예산안 취지가 퇴색됐다"고도 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오후 6시 예정이었는데 본회의는 아직 시작 전인가요?

[리포트]

네, 오후 6시에서 밤 9시, 다시 밤 10시로 본회의 개의 시간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결될 부수 법안 관련 의견을 교환 중입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 감세를 일부 실현하고…."]

오늘(23일) 안에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난 2일 법정 시한을 넘긴 지 21일 만이 됩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인데요.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한 뒤 여야 합의로 다시 4조 원가량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체포 동의 여부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노 의원은 오늘 아침에 동료 의원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돌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 판단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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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예산안 본회의’…대통령실 “힘에 밀려 퇴색”
    • 입력 2022-12-23 21:24:45
    • 수정2022-12-24 0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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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어제(22일) 힘겹게 합의한 새해 예산안이 잠시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예산안 취지가 퇴색됐다"고도 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오후 6시 예정이었는데 본회의는 아직 시작 전인가요?

[리포트]

네, 오후 6시에서 밤 9시, 다시 밤 10시로 본회의 개의 시간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예산 세부 명세서를 만드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표결될 부수 법안 관련 의견을 교환 중입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초부자 감세를 최소화하고, 국민 감세를 일부 실현하고…."]

오늘(23일) 안에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지난 2일 법정 시한을 넘긴 지 21일 만이 됩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인데요.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6천억 원을 감액한 뒤 여야 합의로 다시 4조 원가량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됩니다.

체포 동의 여부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노 의원은 오늘 아침에 동료 의원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돌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 판단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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