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 발급에 지문 감식 동원 논란

입력 2004.06.09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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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부 자치단체들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지문감식기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감증명을 떼러온 주민에게 동사무소가 신분증과 함께 지문확인을 요구합니다.
⊙동사무소 직원: 도장은 안 주셔도 되고 엄지선 오른손으로 살짝 대 주세요.
⊙기자: 전자지문감식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 요청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 동사무소에서 전자지문 감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현수(서울시 역삼1동사무소 팀장): 아차 실수하면 수억대의 재산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인식기를 도입償?
⊙기자: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주민: 편리하고 좋습니다.
⊙주민: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좀 뒤끝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기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문감식을 생체정보 유통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지문을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런 논란 속에 안전과 주민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민원행정에 지문감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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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 증명 발급에 지문 감식 동원 논란
    • 입력 2004-06-09 21:35: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최근 일부 자치단체들이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신분확인을 위해 지문감식기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감증명을 떼러온 주민에게 동사무소가 신분증과 함께 지문확인을 요구합니다. ⊙동사무소 직원: 도장은 안 주셔도 되고 엄지선 오른손으로 살짝 대 주세요. ⊙기자: 전자지문감식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 요청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전 동사무소에서 전자지문 감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현수(서울시 역삼1동사무소 팀장): 아차 실수하면 수억대의 재산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인식기를 도입償? ⊙기자: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주민: 편리하고 좋습니다. ⊙주민: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좀 뒤끝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기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문감식을 생체정보 유통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지문을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이런 논란 속에 안전과 주민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민원행정에 지문감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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