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가 식품 파동 불렀다"

⊙앵커: 불량만두 파동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지나친 규제완화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불량 만두소를 만들어 판 이 업체 직원들 대부분은 지난 3년여 동안 위생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국에서 업체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강재호(서울시 대방동):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는 게 규제가 너무 약한 면이 있지 않나,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약한 면이 있지 않나...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 관련 규제 100건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위생관리인의 의무와 식품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업자의 위생 교육 등 식품위생과 직결된 규정들이 대거 폐지됐고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67건이 완화됐습니다.
반면 신설된 식품규제는 세 건, 기준이 강화된 것은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굉장히 악화돼 있는 식품규제라든가 법령이 좀 강화되는 규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기자: 전세계적으로 식품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역행하고 있어 불량만두와 같은 식품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