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식품사범 신상공개 법안 제출

입력 2004.06.13 (21:3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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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의원 31명은 유해식품 제조 판매업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법원의 확정판결 뒤 광고와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자 김영식 의원은 식품범죄에 대해 현행법상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제제 수단으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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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식품사범 신상공개 법안 제출
    • 입력 2004-06-13 20:58:55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여야 의원 31명은 유해식품 제조 판매업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법원의 확정판결 뒤 광고와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표 발의자 김영식 의원은 식품범죄에 대해 현행법상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제제 수단으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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