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 논란의 전말과 속내

⊙앵커: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 존폐 문제로 촉발된 이번 파문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 과정에서 논란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광수(검찰총장/지난 14일):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제가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기자: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인 송광수 검찰총장의 격한 발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송 총장이 국가 기강을 흔들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는 것은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자: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발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없앨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직후 철권통치수단의 하나로 출범한 대검 중수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김현철 씨 사건 그리고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하명 사건을 전담함으로써 검찰총장의 막강한 힘의 배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수부 폐지는 검찰력을 견제하는 등 검찰 개혁 방안의 중심축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검은 중수부를 통한 직접 수사보다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지휘에 주력하는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논리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 축소는 급속히 가시화됐습니다.
⊙하창우(변호사): 대검 중수부가 지금까지 고위 공직자와 경제인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공비처에 넘어간다면 그 기능은 축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특히 공직자비리조사처가 검사들의 비리까지 수사할 경우 검찰이 사정대상이 된다는 위기감에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반발했다는 분석입니다.
강금실 장관의 해명과 송 총장의 사과로 이번 사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검찰 개혁방안이 확정될 경우 또다시 재현될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