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초읽기

입력 2004.06.21 (22:1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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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여 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로스쿨제도 도입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라면 5년 후쯤 문을 열 전망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시험 2차시험을 하루 앞둔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시험준비생들은 허다합니다.
⊙고시 준비생: 제가 조금 아는 사람들인데 50 (세).
이번에 합격하면 아마 최고령일거예요.
직장 다니다 한 15년 (공부했대요.)
⊙기자: 사법개혁위원회는 이처럼 응시자격이나 횟수에 제한 없는 사법시험을 없애고 대신 로스쿨을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학부 전공에 제한 없이 뽑는 미국식 로스쿨제를 도입할지와 법대는 그대로 두고 전문대학원 형식의 로스쿨을 설치할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록(부산대 교수): 법조인 양성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사법시험과 밀접하게 연결을 시키고...
⊙기자: 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로스쿨은 5년 후인 오는 2009년에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나 참심제 그리고 경력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안을 오는 12월 말까지 정리할 계획이어서 올해 안에 사법개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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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도입 초읽기
    • 입력 2004-06-21 21:29:4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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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여 년 동안 논의되어 왔던 로스쿨제도 도입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라면 5년 후쯤 문을 열 전망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시험 2차시험을 하루 앞둔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이곳에서 청춘을 보낸 시험준비생들은 허다합니다. ⊙고시 준비생: 제가 조금 아는 사람들인데 50 (세). 이번에 합격하면 아마 최고령일거예요. 직장 다니다 한 15년 (공부했대요.) ⊙기자: 사법개혁위원회는 이처럼 응시자격이나 횟수에 제한 없는 사법시험을 없애고 대신 로스쿨을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학부 전공에 제한 없이 뽑는 미국식 로스쿨제를 도입할지와 법대는 그대로 두고 전문대학원 형식의 로스쿨을 설치할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록(부산대 교수): 법조인 양성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사법시험과 밀접하게 연결을 시키고... ⊙기자: 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로스쿨은 5년 후인 오는 2009년에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나 참심제 그리고 경력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안을 오는 12월 말까지 정리할 계획이어서 올해 안에 사법개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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