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2022년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그 이후

[앵커]

대형 사고와 재난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올 한 해 안전사고를 되돌아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맡고있는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침수나 붕괴, 산업단지 폭발까지.

인재로 꼽히는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해 안전사고 총평해주신다면요?

[답변]

그야말로 '위험 사회'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많았잖아요.

광주 현대아이파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부터 시작해서 태풍 힌남노,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가뭄.

그리고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위험 사회 또 언제 어디서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폭탄 돌리기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하려면, 어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는 일부 공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녀노소 민관군경 사회 전체 구성원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 일어났던 안전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를 하나 꼽으라면 앞서 얘기해 주신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으로 결국 부실시공이 지목이 됐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지금 수없이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건설 생태계를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건설 현장의 노무자들의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전문성 또 부족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생태계가 부족했으면 사회안전시스템인 감리라든가 관계 공무원들이 매우 눈으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 안전 시스템이 왜 작동이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사실은 지금 현실이거든요.

특히 일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넘는 근로자가 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현행법과 매뉴얼에 이런 외국인들을 어떻게 구성원으로 해서 관련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전문성을 고도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민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이번 참사를 불러일으켰고요.

저는 방송에서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번 현대 화정동 아이파크의 참사는 지금 종결이 아니라 저는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안전하게 해체도 해야 되고 재시공도 해야 되고 또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위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더 충격적이었고 더 안타까웠던 게 당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일어난 참사여서인데, 사고 이후에 제재나 행정처분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일단은 지금 현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참사 붕괴 사고는 광주광역시에서 생겼는데 징계는 해당 건설사가 있는 서울시에서 주게 되어 있고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징계를 요구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제도를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현재 어찌 됐건 중앙정부나 지자체 서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서구청장님이 아마 국토부 장관이 쫓아가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이 원만하게 물론 다소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건이나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건 이후에 지역의 후속 조치, 행정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첫 번째는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을 확실히 고쳐줘야 되는데 당시에 화정동 붕괴 이후에 국토부나 고용노동부나 광주광역시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법과 매뉴얼의 재난 행정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왕좌왕했고 또 핑퐁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는 광주광역시와 서구청 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네 거냐 내 거냐 싸우기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패 사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사고 백서 같은 것에다가 남아서 남겨서 후배 공무원들 후손들이 너희들은 이런 실패를 하지 말아라라고 뭔가 어떤 귀감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또 광주광역시가 당시에 붕괴 이후에 건설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TF팀을 가동하고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거쳤는데 지금 단계에서 용두사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광주의 건설 안전의 생태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구적이고 뭔가 대책을 제대로 수립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게 건설회사가 외국에 가면 세계 초고층 건물을 짓고 또 엄청나게 대형 플랜트 공사를 하고 또 도로를 교량을 수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우리 건설회사가 국내만 오면 부실공사가 되고 하자를 만드는 것은 뭔가 사회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쯤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런 인재나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사람이 바뀌더라도 사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그 사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 현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안전하게 해 줘야 할 것 같고 왜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해야 하고 무리하게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왔는데 또 동바리를 빨리 해체했는데 불법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안전 시스템이 크로스 체크가 돼서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너무 돈 위주로 그리고 경제 논리로만 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안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성원이 뭔가 제도 변화가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내년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