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소비가 살아야

[차만순 해설위원]

하반기 경제를 걱정하는 경제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렵다는 경고성 전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를 걱정하는 것은 소비를 주도하는 2/30대와 고소득층의 소비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소비 위축은 경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느는 것이 순리인데도 오히려 소비를 줄임으로써 내수가 더 위축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습니다.그것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과 정책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과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심리와 밀접한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의 매출이 넉 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소비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소비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와 기업들의 투자기피나 해외이전에 따른 고용불안 때문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가계부채로 빚 갚기에 급급해 소비 여력이 거의 없고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해외로 앞다퉈 진출함으로써 국내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아 소비가 늘어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 자본소득의 감소를 초래, 소비위축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비회복의 걸림돌이 제거 또는 완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거나 제거하려는 인위적인 부양책이 필요합니다.지난달 소비심리가 연중 최저 수준으로 악화됨으로써 소비회복의 예측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도 어렵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이 조사한 결과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 66%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도 정책당국의 전망과는 달리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최근 정책당국이 각종 중소기업지원책을 내 놓았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지금의 경제상황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정책당국은 소비를 늘리려는 응급처방보다는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인 처방을 내놓아 당장 단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연초부터 경기회복의 돌파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를 강조해 왔다면 투자활성화의 장애물인 기업에 대한 규제들을 오늘 당장 풀어야 할 것입니다.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당국의 말은 무성한데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려워 서민들은 하반기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