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경찰은 단속, 구청은 나몰라라
입력 2004.07.09 (22:0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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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성인오락실처럼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소 단속을 놓고 경찰과 구청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 단속이 겉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지노와 슬롯머신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기호들이 행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옥외광고물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게임제공업소는 이 같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장숙정(울산 남부서 생활질서계):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3월 적발한 업소를 행정처분해 주도록 해당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 구청에서 온 답변은 경고조치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때문에 과태료처분 등을 할 수 없다는 게 관할구청이 내세운 이유입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 (단속된) 사람이 반발해서 우리는 처발하고 남은 단속 안 하냐하면 처벌 못 하죠.
⊙기자: 뿐만 아니라 구청측은 지난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자: 경찰과 행정기관의 엇박자 속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성인오락실처럼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소 단속을 놓고 경찰과 구청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 단속이 겉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지노와 슬롯머신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기호들이 행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옥외광고물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게임제공업소는 이 같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장숙정(울산 남부서 생활질서계):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3월 적발한 업소를 행정처분해 주도록 해당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 구청에서 온 답변은 경고조치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때문에 과태료처분 등을 할 수 없다는 게 관할구청이 내세운 이유입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 (단속된) 사람이 반발해서 우리는 처발하고 남은 단속 안 하냐하면 처벌 못 하죠.
⊙기자: 뿐만 아니라 구청측은 지난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자: 경찰과 행정기관의 엇박자 속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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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오락실 경찰은 단속, 구청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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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7-09 21:59:0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성인오락실처럼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소 단속을 놓고 경찰과 구청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아서 단속이 겉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지노와 슬롯머신을 연상시키는 문구와 기호들이 행인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옥외광고물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게임제공업소는 이 같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장숙정(울산 남부서 생활질서계):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3월 적발한 업소를 행정처분해 주도록 해당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 구청에서 온 답변은 경고조치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때문에 과태료처분 등을 할 수 없다는 게 관할구청이 내세운 이유입니다.
⊙관할 구청 관계자: (단속된) 사람이 반발해서 우리는 처발하고 남은 단속 안 하냐하면 처벌 못 하죠.
⊙기자: 뿐만 아니라 구청측은 지난 2년여 동안 단 한 번도 단속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자: 경찰과 행정기관의 엇박자 속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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