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책 변화하나?

⊙앵커: 정부가 이번에 탈북자 송환에 직접 나서면서 이제는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 조용한 처리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실상 대량탈북시대를 맞아서 정부는 종합적인 탈북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개가인가, 아니면 조용한 외교의 변화인가.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정부는 주무장관까지 직접 나서는 결단을 통해 해당국과 협상을 벌여 이를 타결지었습니다.
탈북자문제를 체제문제로 인식하는 북한을 의식해 온 이전의 행보에 비하면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규모 탈북자입국은 특정국가의 탈북자 적채를 해소하기 위한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기본 방침인 조용한 외교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오늘 탈북자 수가 곧 1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번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로 당장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탈북자문제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정부의 정책선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전세기까지 동원해 대규모 탈북자 송환에 나선 이상 조용한 외교 원칙의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탈북자들이 그 수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입국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부가 입국에는 적극적적극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기자: 특히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이미 5000명을 넘어서고 이번 일로 대규모 입국이 현실화됨에 따라 탈북자정착지원문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