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헌법 소원 논란 점화

⊙앵커: 학교에서의 학생 체벌문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학부모단체가 체벌을 합리화하고 있는 교육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랑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화 속 체벌이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초등학생: 머리 잡아서 내동댕이치고 한 적도 있어요.
⊙중학생: 억울하다는 생각, 잘못 안 했는데 맞으니까요.
⊙기자: 참교육학부모회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까지 주는 체벌이 교육법에 의해 합리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행법률은 교사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체벌은 교육적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의 인성발달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제에 체벌금지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자: 참교육학부모회측은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와 학생 60% 이상이 교육적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듯이 대안없는 체벌금지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재갑(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획일적으로 체벌을 금지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적으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지난달 대법원이 학교 내 체벌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때 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학부모단체의 헌법소원 제기는 또다시 체벌에 대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 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