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등재 더 줄어…이사회는 ‘거수기’ 논란 여전

입력 2022.12.27 (19:07) 수정 2022.12.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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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책임 경영'을 의미하는 이사 등재 비율이 해마다 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를 견제 해야할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기업의 비율은 14.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21.8%에서 2020년 16.4%, 지난해 15.2% 등으로 해마다 더 낮아지고 있는겁니다.

그나마도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이사 등재의 비율이 67% 넘게 쏠려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권리만 챙기고 법적인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도 감소는 했는데,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이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여전히..."]

반면 총수 일가를 견제 해야할 사외 이사는 여전히 '거수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등기 이사 가운데 사외 이사의 비율이 51%를 넘었지만,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의 비중은 1%도 채안되는 0.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거수기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집중 투표제'는 도입 회사의 비율이 오히려 더 감소했고, 해당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여전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로 부결된 주주총회 안건도 0.5%에 불과해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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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이사 등재 더 줄어…이사회는 ‘거수기’ 논란 여전
    • 입력 2022-12-27 19:07:14
    • 수정2022-12-27 2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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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책임 경영'을 의미하는 이사 등재 비율이 해마다 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를 견제 해야할 이사회는 여전히 거수기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기업의 비율은 14.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21.8%에서 2020년 16.4%, 지난해 15.2% 등으로 해마다 더 낮아지고 있는겁니다.

그나마도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이사 등재의 비율이 67% 넘게 쏠려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권리만 챙기고 법적인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의 비율도 감소는 했는데,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이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수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여전히..."]

반면 총수 일가를 견제 해야할 사외 이사는 여전히 '거수기'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등기 이사 가운데 사외 이사의 비율이 51%를 넘었지만,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의 비중은 1%도 채안되는 0.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거수기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집중 투표제'는 도입 회사의 비율이 오히려 더 감소했고, 해당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여전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로 부결된 주주총회 안건도 0.5%에 불과해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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