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에 MB·김경수 등 포함…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입력 2022.12.28 (06:10) 수정 2022.12.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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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년 특사로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밤 사이 출소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 농단'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등 여야 정치인들 또한 사면과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에서 밝혔듯 "이번 사면이 원하지 않던 선물과도 같다"며, "정치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국민통합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한 지난해 7월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는데,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7년 말까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한편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다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는데, 남은 형기 15년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 원도 면제됐습니다.

새해를 앞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1,373명.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정부는 '국민 통합'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인사들도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전 비서관들이 모두 복권됐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 특활비를 청와대 등에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복권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이 줄어 3년 뒤 출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을 유출했는데 이번에 사면됐습니다.

여권에서는 김성태 이완영 이병석 최구식 전 의원, 야권에선 전병헌 신계륜 전 의원과 전 광주시장·화순군수가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선거사범 1,200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이 단행됐지만, 광복절 특사와는 달리 재계 인사와 민생 사범들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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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특사에 MB·김경수 등 포함…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 입력 2022-12-28 06:10:36
    • 수정2022-12-28 0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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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년 특사로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밤 사이 출소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 농단'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등 여야 정치인들 또한 사면과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 새벽 출소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에서 밝혔듯 "이번 사면이 원하지 않던 선물과도 같다"며, "정치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국민통합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한 지난해 7월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는데,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7년 말까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한편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6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다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는데, 남은 형기 15년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 원도 면제됐습니다.

새해를 앞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1,373명.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정부는 '국민 통합'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인사들도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전 비서관들이 모두 복권됐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 특활비를 청와대 등에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복권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이 줄어 3년 뒤 출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을 유출했는데 이번에 사면됐습니다.

여권에서는 김성태 이완영 이병석 최구식 전 의원, 야권에선 전병헌 신계륜 전 의원과 전 광주시장·화순군수가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선거사범 1,200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이 단행됐지만, 광복절 특사와는 달리 재계 인사와 민생 사범들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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