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간단체 보조금 7년간 31조…관리는 부실”

[앵커]

대통령실이 정부가 지급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크게 늘었는데, 회계 처리는 불투명하고 관리도 부실하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지난 2016년 3조 5천억 원이던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올해는 5조 4천억여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연 평균 4천억 원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이렇게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31조 4천억 원 규모, 하지만, 문제로 적발된 건 153건에, 환수금액은 34억 원 뿐입니다.

관리가 부실했다는 뜻이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식비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문서로 보조금을 타내고, 당초 보조금 지원 목적과 달리 정치적 행사 등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실제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조차 관리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에 전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 회계 처리, 보조금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감사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와 관련해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 "국민의 혈세가 (민간단체)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관리 시스템 부실 문제이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송상엽/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