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보조’·중국엔 ‘협력’…첫 독자 인태 전략

입력 2022.12.28 (21:37) 수정 2022.12.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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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포용과 협력이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도 질서에 보조를 맞추면서 '경제안보'도 챙기겠다는 겁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방향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지역 질서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겠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방향입니다.

[김성한/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가치 연대'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태 전략에도 중국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이 한중 관계에서 흔히 쓰는,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중국을 지칭하며,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김성한/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태 전략 공개 뒤 중국은 '배타적 소그룹'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 지역 질서에 우리의 참여를 견제했습니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새 인도-태평양 전략은 '균형 외교'에서 미국 쪽으로 무게를 옮기면서도, 중국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미·중의 충돌이 격화할 경우 어떤 입장을 보일지,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겨둔 셈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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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보조’·중국엔 ‘협력’…첫 독자 인태 전략
    • 입력 2022-12-28 21:37:15
    • 수정2022-12-28 2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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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포용과 협력이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도 질서에 보조를 맞추면서 '경제안보'도 챙기겠다는 겁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방향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가치를 지역 질서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겠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방향입니다.

[김성한/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가치 연대'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인태 전략에도 중국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라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이 한중 관계에서 흔히 쓰는,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중국을 지칭하며,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현실과 거리가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김성한/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태 전략 공개 뒤 중국은 '배타적 소그룹'에 반대해야 한다며 미국 주도 지역 질서에 우리의 참여를 견제했습니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새 인도-태평양 전략은 '균형 외교'에서 미국 쪽으로 무게를 옮기면서도, 중국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미·중의 충돌이 격화할 경우 어떤 입장을 보일지, 쉽지 않은 과제를 남겨둔 셈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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