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올해의 뉴스]⑥ 부울경 특별연합 끝내 좌초…경제 동맹은?

입력 2022.12.29 (07:41) 수정 2022.12.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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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난 4월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발점이 될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했지만, 공식 사무도 시작하기 전에 좌초됐습니다.

3개 시도는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말 기획 보도, 이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알렸습니다.

70개 공동 사업에 35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도 투입하기로 해 부울경 지역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깨고, 전국적으로 메가시티의 선도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4월 19일 :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공식 사무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6월 지방선거 후 경남과 울산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경남과 울산이 잇따라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9월 19일 : "특별연합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잘못되면 부울경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저는 의미가 없는 게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한 큰 꿈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자 부산시가 급히 움직여, 3개 시도 단체장은 지난 10월 만나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3개 시도 모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도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경제동맹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당장 사무국 설치도 하지 못하고, 울산에 있는 특별연합사무국은 아직 해체도 못 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법적 뒷받침이 된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쟁동맹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부울경을 한데 묶는 메가시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내년에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본격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물론 시·도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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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9 07:41:19
    • 수정2022-12-29 07:52:58
    뉴스광장(부산)
[앵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난 4월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발점이 될 부울경특별연합이 출범했지만, 공식 사무도 시작하기 전에 좌초됐습니다.

3개 시도는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말 기획 보도, 이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알렸습니다.

70개 공동 사업에 35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도 투입하기로 해 부울경 지역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깨고, 전국적으로 메가시티의 선도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4월 19일 :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공식 사무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6월 지방선거 후 경남과 울산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경남과 울산이 잇따라 실익이 없다며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9월 19일 : "특별연합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잘못되면 부울경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저는 의미가 없는 게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한 큰 꿈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자 부산시가 급히 움직여, 3개 시도 단체장은 지난 10월 만나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3개 시도 모두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도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경제동맹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당장 사무국 설치도 하지 못하고, 울산에 있는 특별연합사무국은 아직 해체도 못 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법적 뒷받침이 된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쟁동맹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부울경을 한데 묶는 메가시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내년에는 초광역 경제동맹을 본격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협력은 물론 시·도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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