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슈 PICK] 공공비축미 가격 하락 예상…배춧값 폭락 지속

[앵커]

전남 지역 농업농촌 최신 이슈를 살펴보는 농어촌 이슈픽 시간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용 벼를 대거 사들이고 있지만, 산지 쌀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공비축용 벼 매입 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져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 현황과 대안 알아봅니다.

다음은 김장철 이후 배추값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남과 진도 등 전남지역 가을 배추 주산지에서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해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태와 정부 대책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오늘은 농민신문 이상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매입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쌀 양이 45만톤인데요.

작년보다 1만 톤 늘어난 양입니다.

농가들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크게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려가 현실이 돼서 어제 바로 어제 농식품부가 2022년산 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벼 40kg 한 가마의 6만 3,770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7만 4천300원이었거든요.

한 1만 원 이상 떨어진 거죠.

공공비축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설명을 해 드리면 벼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통계청이 조사를 쌀값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 가격들을 공공비축미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쌀값이 내내 20kg 한 포대당 4만 6천 원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이걸 40킬로 벼 한 가마로 환산을 하니 6만 3천770원이 나온 겁니다.

[앵커]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벼를 대거 매입하고 있는데도 산지 쌀값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짚어지는 이유가 민간 유통업자들이 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민간업자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워낙 많은 양의 쌀을 가지고 있어서라고들 하더라고요.

정부가 올해 산 쌀만 해도 시장 격리하고 공공비축용으로 87만 톤을 매입을 했거든요.

지난해산 쌀도 공공비축과 시장 격리용으로 한 80만 톤 넘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170만 톤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양곡 창고에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농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공비축용 벼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결정은 오로지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생산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료값이랑 기름값이랑 인건비랑 엄청 올랐거든요.

이렇게 계속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쌀값은 계속 이렇게 시장 가격에 의해 왔다 갔다 하니까 농가들은 이러다 자칫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비가 반영되도록 바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농가에 도움이 될 건지, 또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원래는 법제 사위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될 거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처리는 확실해 보입니다.

양곡 관리법이 이대로 개정안대로 발효가 된다면 당연히 과잉 생산량의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는 만큼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당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라서 이 법안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장철이 끝나고 배춧값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산지에서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도 있다면서요?

[기자]

유례없는 상황인데요.

김장철이 11월 말쯤 끝나거든요.

이미 한 달 넘게 지났는데 해남 진도에서 김장용 배추를 심었는데 아직 수확도 못하고 밭에 남아 있는 게 꽤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해남의 농민 한 분이 김장철에 내려고 배추를 2만 3천 평을 심었는데 한 포기도 수확을 못하고 고스란히 밭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은 당연히 가격 폭락 때문인데요.

11월 김장철의 가격이 배추 10kg 한 망에 한 3천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소비 부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김장 담그시면 대부분 다 절임 배추 쓰실 텐데요.

올해 김장철의 절임 배추 판매가 작년보다 30% 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절임 배추가 안 팔리니까 배추도 안 팔릴 거고 안 팔리니까 수확을 못해서 밭에 그대로 남겨둔 건데요.

이게 설상가상이라고 12월 중순까지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원래 겨울 되면 배추가 생육을 멈춰야 되는데 계속 자란 거죠.

그래서 배추 한 포기가 원래 3kg 안팎이어야 되는데 지금 한 폭에 7, 8kg는 뭐 거뜬하고 10kg짜리도 나올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버린 배추를 시장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농가들은 그냥 수확을 포기해 버린 거죠.

[앵커]

산지 수확도 어렵고 거래도 거의 끊긴 상황인 것 같은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자]

결국은 팔지도 못한 상황이 됐으니까 산지폐기밖에는 답이 없다는 게 산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확이 이미 늦었고 수확도 못 할 거고 그런데 이 상황에 그냥 두면 수확량이 더 늘어날 우려도 있고 하니 빠른 시일 안에 폐기를 해달라는 건데요.

또 하나는 농가들이 봄 농사를 지어야 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밭에 배추가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라도 빨리 폐기를 해달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또 해야 겨울 배추 가격에도 부담이 덜 갈 거라 가능한 빨리 폐기를 해줬으면 하는 게 농가들의 바람입니다.

[앵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금배추'라고 저희가 불렀었는데요.

이젠 또 가격이 떨어져서 수확을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수급 조절 노력을 보다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