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사업자 공모는 어떻게?…제주에 주는 시사점

[앵커]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말기획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례의 마지막 순서로 사업자를 공모하는 입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살펴봅니다.

김가람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본 아키타현의 한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육상 풍력발전기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 앞바다를 비롯해 주변 노시로시와 오가시에 걸친 일대 6천 2백여 ha가 2020년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촉진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사업자를 공모해 지난해 말 일본의 유명 종합상사가 선정됐습니다.

일본의 사업자 공모에서 평가 기준은 크게 공급 가격과 사업 실현성 두 가지.

총점 240점을 만점으로 두 항목에 각각 120점씩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실현성에서는 120점 가운데 3분의 1을 지자체나 어업 등 지역과의 조정이나 지역경제 효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이나 사업능력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이해를 얻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넣은 겁니다.

[쿠도 유/아키타현 신에너지진흥반 주임 : "한때는 가격만으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으로서는 역시 지역에 대한 가치나 파급효과 등에 관한 평가도 반영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어민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사업자 공모 지침에 반영하고 있고, 또 사업자 평가 과정에서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감안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시/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 : "기본적으로 지역의 의견을 존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사업자) 제안을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평가하도록 검토 과정에 넣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같은 기준에도 결국, 가격 경쟁력이 결정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실현성에 신속성 항목을 넣도록 사업자 공모 지침을 개정하는 등 평가 방식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산도 아키히로/일본 자연에너지재단 연구원 : "가격이 높아지면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 부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경제에 대한 배점이 지금대로라면 적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국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사례.

일본의 해상풍력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 되는 만큼 지금의 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 방식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은 앞으로의 제주의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