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패소 확정
입력 2022.12.30 (17:27)
수정 2022.12.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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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수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려 하다 거절당하자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수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려 하다 거절당하자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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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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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30 17:27:00
- 수정2022-12-30 17:32:15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동업자에게 거액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수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려 하다 거절당하자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수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은행에 수표를 가져가 현금으로 바꾸려 하다 거절당하자 수표 발행인으로서 지급거절된 수표금을 상환하라며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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