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연금개혁 성공의 조건은?

■ 진행 : 조현진
■ 대담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외교부 기후환경대사·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위원·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원·前 한국연금학회 회장,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前한국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제 연금 문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곧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 기금 전망 한번 보여주시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라는 거를 5년마다 하는데요.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로 전환돼서 2057년이면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거보다 더 빨리 고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작년에 30살이 됐죠. 1992년생들은 연금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이 바닥이 나서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나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연금을 왜 내야 되냐? 이런 지금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윤 의원님이 좀 큰 얼개를 얘기를 해주시죠.

윤석명 : 작년에.. 올해인가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30세 이제 되는 90년생들이 연금 받는 시점이 되면 국민적립금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연금 못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적립이 없다고 연금을 지급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금이 없어져도 부가방식 그러니까 당해연도 연금 지출을 당해연도 세금이나 보험료를 걷어서 충당하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굉장히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이 소진이 되도 연금은 어느 상당기간 동안은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적 비용, 연금지출을 충당해야 될 세대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시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금이 예를 들면 2057년에 지금 조금 더 당겨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57년에 기금이 소진이 되면 그때 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가 정부의 공식 추계 자료는 월 소득의 35%. 1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그러면 35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회사에서 반을 내준다고 그래도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17만 5천 원인가 그런데. 제가 추계해 보면.

조현진 : 지금은 9% 내는 거죠?

윤석명 : 네. 9% 내는 거죠.

조현진 : 직장인이면 4.5% 내는 거고요.

윤석명 : 저희가 추계해 보면 정부의 공식 발표인 35%보다 더 높은 38%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구조가 나빠지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기금 소진 시점 관련해서 우리사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기금이 소진되면 우리가 연금을 받을 건가 못 받을 건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됐을 때 이 제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스럽고 세대간 갈등이 심해질 건가. 그 부분에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한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률이 제일 높다는데 그리고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앞으로 50년 뒤에도 한 27년밖에 안 된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급여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월 100만 원인 분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9만 원 냈을 때 40년을 가입하면 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균 가입기간이 27년밖에 안 되니까 4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한 2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니 이거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연금을 오히려 더 올려주자. 이런 주장들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평균 가입 기간 27년의 함정은 뭐냐 하면 전형적인 노인빈곤률도 마찬가지지만 평균의 함정입니다. 1970년 우리 사회자님 비슷한 출생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970년 출생자들의 예상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따져보면 소득이 1분위로 제일 낮은 쪽에서부터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로 1부터 10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소득 1분위는 예상가입기간이 앞으로 한 50년 뒤에도 19.3년 정도로 20년이 안 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10분위는 예상가입기기간이 한 34년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가장 큰 맹점은 올해 벌써 연금수급연령이 만 30세로 올라가는데 의무 납입 연령은 만 50세로 묶여 있어요. 아까 두 분이 말씀주신 것처럼 고령근로를 장려해서 연금 의무 납입 연령을 만 64세, 65세까지 올린다 그러면 예를 들면 70년생 우리 사장님같이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은 평균 가입기간이 40년까지 올라갈 수도 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데 연금문제에서는 뭐냐 하면 현재 노년층이나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모든 걸 해결해 달라 그러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쪽에서는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는 보험료만 내고 선배 세대 좋은 일만 시키다가 아무 것도 못 받는. 아무 것도 우리는 혜택을 못 보고 좀 표현이 과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등골 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제도를 터놓고 얘기하면서 지속가능성, 급여적절성 어떤 보편성, 형평성 봤을 때는 어떤 쪽으로 가면 될 건가.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거를 다 해결했어요. 조금 덜 받더라도 오래 일하고 조금 더 부담하는 쪽으로. 그러고 진짜 빈곤한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우리 기초연금 같은 제도는 진짜 빈곤한 노인들 중심으로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은 지급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좀 접근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연금제도의 어떤 개혁 방안이나 개편 방안을 주로 논의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사회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잘 말씀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퇴직할 때까지만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년층들은 아직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발언권도 굉장히 약하고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인 시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제대로 정보를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아침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조현진 : 얘기가 좀 너무 길어져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전망 보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인구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30년 뒤에 지금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30몇 년 뒤에. 그러면 그 사이에 경제성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믿을 수 있냐. 우리가 열심히 하거나 상황이 좋아지면 기금도 좋아져서 좀 더 낙관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윤석명 :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연금 제도가 국민들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연금제도를 도입한지가 100년에 넘다 보니까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부터 연금을 받은 세대라서 이 연금 제도가 소위 말하면 버추얼 스테이지,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금제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예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지만 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 노인빈곤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적립금이 700조니, 800조 가량이 된다고 해도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의 타이타닉 호가 처음 출항했다가 북극에서 빙하에 이렇게 부딪쳐가지고 침몰했지 않습니까? 우리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은 뭐냐 하면 적립금을 700조, 800조 갖고 있지만 이미 88년부터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입한 사람들한테 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액수가 2500조 가량이 넘어갑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지급할 돈이 한 1500조가 이미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금 운용을 잘한다고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기금이 수지적자로 돌아선 시점부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는 1년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금 수익률 재고를 통한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떤 마지노선..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렵다.

조현진 : 이미 그 한계는 훨씬 넘어섰군요.

나경원 :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케이디아이도 발표를 했는데요. 2050년에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고 해서 좋아질 거는 없고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이다. 다만 저희가 하나 기대를 정말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저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88%의 국민들께서 연금개혁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자식세대를 위해서라면 연금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여론도 강합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윤 의원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드디어 공감을 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원칙론적인 공감이지 실제 내가 얼마나 아파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공개를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연금개혁을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저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일단 방향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체로 방향이. 그런데 국민들은 원하는 게 더 많이 내는 건 오케이. 하지만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일본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거.

박상준 :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정보의 셰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일본도 주요한 연금개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때 이루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도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비관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모르다가 정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2004년도에 정말로 어렵게 됐을 때 그때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과정이 있게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때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설득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2004년에는 자민당 정권에서 있었고 2012년은 또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 다 여야 간의 큰 쟁토가 없이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정말 물러설 곳이 없는데까지 와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한국이 바로 지금 그 시점이거든요. 물러설 자리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로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우선은 정보를 지금 비관적인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그냥 다 알려야 돼요. 다 알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니까 정말 지금 바꿔야 된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윤석명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현진 : 네. 짧게.

윤석명 : 이번에 연금을 담당하는 복지부 이기일 차관께서 연금 핵심 라인들하고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조현진 :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윤석명 : 일본 연금, 후생 연금은 100년 뒤에서 줄 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받는 지급액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또 올해 30세가 되는 92년생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좀 적게 받더라도 우리가 퇴직했을 때 사망하기 전까지 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는 거하고 그거 관련해서 연금에 대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례에서도 이번에 시사점을 많이 줬지만 모든 회의 내용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다 보면 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진 : 윤석열 대통령도 인기 없고 욕먹어도 하겠다라고 의지는 표명을 했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일정을 보면 잠깐 표 좀 띄워주시죠. 내년 3월에 장기 추계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10월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요. 2027년 초중반. 그러니까 이번 정부 말이나 다음 정부 초에 연금개혁 완성판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저는 하나 좀 여기에서 의문이 되는 게 임기 끝날 무렵에 이거를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박상준 : 그거 안 됩니다. 고이즈미.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일본에서 큰 개혁을 했을 때 연금률을 2배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10년에 걸쳐서 올린다고 하고 보험료는 올리지만 앞으로 받게 되는 건 깎는다고 했을 때 그때가 고이즈미 임기의 중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임기 말에 가서 완성판을 낸다는 것은 시행은 다음 정권에서 한다는 것인데 너무 불안하죠.

조현진 :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연금개혁까지 포함해서 이제 우리 새해 첫날인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 불안감 덜고 잘 살 수 있다. 제언을 한번씩 듣고 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부터 한 30초씩만 말씀해 주실까요?

윤석명 : 지금 연금 덜 받는 거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급여율은 지금 수준에 있더라도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고령근로 활성화를 해서 65세 70세까지 일을 더 하면 급여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더라도 실제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1월 1일날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건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거고 고령 친화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박상준 : 저는 새해가 됐으니까 새스러운 새부대. 그리고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현진 : 네. 위원장님.

나경원 : 연금 개혁으로 마무리 됐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방도가 없고요. 그동안 잘 안 됐던 이유는 정치권 등에서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 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실 미룬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도 그렇고 연금개혁 문제도 그렇고 다툴 때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하고 분열할 때가 아니라 서로 합의를 만들어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합의를 만들만큼 우리의 여건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번 1년 동안 좀 합의를 만들어가는 사회가 되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정치적으로도 좀 그런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출산 고령화, 연금 개혁 문제 다룬 데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노동 개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또 하나의 숙제. 노사 양측을 불러서 치열하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같이 복 많이 받으세요.

조현진 :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