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거부는 무단횡단…중증 치료 무상 제공 여부 검토해야”

입력 2023.01.02 (15:22) 수정 2023.01.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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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중증 치료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데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오늘(2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층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무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미접종자에게 중증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정말 좋은 백신이 있고, 좋은 치료제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중증에 이르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소위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국가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국가가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모든 걸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야 할 것이냐는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언제까지 이런 체계로 갈 수 없다. 일반의료체계로 가서 독감같이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모든 백신을 다 무료로 놔드리고 100만 원 가까운 치료 약을 다 무료로 드리고 그보다 더 비싼 면역 주사제를 다 무료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헌혈 등에서 활용하는 상품권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동절기 추가접종 인센티브인) 고궁 입장 할인은, 이 겨울에 고궁에 갈 노인분들이 얼마나 있겠나”라면서 “5천 원이나 1만 원 정도 선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면 맞는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비용효과 면에서도 상품권 지급이 훨씬 효율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동절기 개량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감염취약시설은 52.7%로 비교적 높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31.1%, 면역저하자는 25.5%에 불과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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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1-02 15:46:44
    사회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률 상승이 주춤한 가운데,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중증 치료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데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오늘(2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층 백신 접종 의무화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무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미접종자에게 중증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정말 좋은 백신이 있고, 좋은 치료제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중증에 이르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소위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국가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국가가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모든 걸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야 할 것이냐는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가지 않아야 할 길을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언제까지 이런 체계로 갈 수 없다. 일반의료체계로 가서 독감같이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만큼 보장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모든 백신을 다 무료로 놔드리고 100만 원 가까운 치료 약을 다 무료로 드리고 그보다 더 비싼 면역 주사제를 다 무료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헌혈 등에서 활용하는 상품권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동절기 추가접종 인센티브인) 고궁 입장 할인은, 이 겨울에 고궁에 갈 노인분들이 얼마나 있겠나”라면서 “5천 원이나 1만 원 정도 선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면 맞는 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비용효과 면에서도 상품권 지급이 훨씬 효율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동절기 개량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감염취약시설은 52.7%로 비교적 높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31.1%, 면역저하자는 25.5%에 불과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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