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청년 정치인들 “2023년엔 정치 개혁해야”…왜 지금?

■ 방송시간 : 1월 2일 (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9VSGG1Nn_oY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은 이번 주를 특집 기획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민생 경제는 아랑곳 않고 극단적 대결만 일삼는 K 정치, 지켜보는 게 주권자로서 얼마나 고역이고 불행이십니까? 마침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이거 앞두고 선거법 개정 작업도 궤도에 본격적으로 올라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정치, 뭐가 문제인지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 차근차근 매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 개혁 주장하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해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동학 민주당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용태: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동학: 반갑습니다.

◎범기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50 정치 개혁, 이런 모임이죠? 어떤 모임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이동학: 2050년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역순으로 계산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토론해 나가면서 실제로 변화돼야 될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지금 정치가 다뤄야 하지만 다루지 않고 뒤로 미루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도 있고요. 초고령화도 있고요. 지방 소멸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개혁, 교육 개혁, 이런 것들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논의의 쟁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꼬리를 잡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만큼은 한 번 여야 이런 것들을 넘나들어서 우리가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자고 하는 일념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범기영: 지금 누구누구 함께하고 계십니까?

▼김용태: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저랑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탄희 의원 그다음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 이렇게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조성주 정책위부의장하고 문정은 광주위원장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대부분 사사건건에서 모셨던 분들이네요. 그런데 왜 2050년이에요?

▼이동학: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기업에서 물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많이 판매하면 그것으로 땡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많이 벌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대비하지 않으면 2050년도 되면 그때 가서도 대응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그런 고려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범기영: 말씀 들어보면 다루는 게 굉장히 폭이 넓어 보이는데, 당면해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랄까요? 어떤 걸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김용태: 지금 아무래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저는 정치 개혁에 대한 어젠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리사를 생각해보더라도 요리사들은 음식을 많은 분들께 더 맛있는 음식을 내놓기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과연 이 공동체를 더 보다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고찰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사실 직을 좇는 자리잖아요, 권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장관 가려고 하고 총리 가려고 하고, 이러한 생각만 늘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의 본질에 대한 연구, 이 제도에 대한 고민이 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왜 지금인가, 왜 정치 개혁인가, 이건 좀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분 다 지도부에 속해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몫 최고위원을 하신 거죠? 실제로 안에서 해보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동학: 일단 정치 내부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치가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어차피 말과 글로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말과 글이 아니라 그 말과 글이 결국에는 검사, 경찰, 법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판단을 대신 맡겨버리고 있는 그런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건 정치의 가장 강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활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그들이 와서 정치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정치를 계속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고소고발로 상대방을 법 안에 가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족 인질극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다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변죽을 울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상황으로 지금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스럽게 이 정치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됐던 거죠. 그러니까 뻑 하면 고발장 들고 검찰청 안에서 포토라인 서가지고 회견하고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으니까, 김용태 최고는 어떤 경험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태: 저는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해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이 줄 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양당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TK, 대구 경북 지역을 꼽고 민주당은 호남 지역을 꼽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유권자라든지 국민의 상식을 대변하기보다는 공천 받을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권력자, 당 대표 혹은 그 이상의 권력자가 공천 권한을 행사하니까, 권력을 재생산하다 보니까 이 유권자의 목소리에, 국민의 상식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자의 입맛을 맞추기만 바쁜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지더라도 권력자가 하려는 의지나 이런 것만 대변하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으면 사실 당선이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구조로 연결돼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야 된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지방선거 때 물론 공관위원분들과 지도부가 굉장히 노력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했지만 100% 공정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방선거 경선을 하는데, 여론조사에서 1등, 2등, 3등, 4등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을 갑자기 컷오프시키는 거예요. 2, 3, 4등만 갑자기 예비 경선에 올리는 거죠.

◎범기영: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용태: 뭔가 명분을 들이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치권에서 카더라 통신들을 갖다 들이밀면서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1등 후보를 컷오프 시켜가지고 2, 3, 4등만 경선에 올리는 그런 경우,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국민의당 후보가 그 당시에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이 경선에 포함되면 이분들이 1등이 되진 않겠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를 넣고 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당 후보의 1, 2, 3등 후보가 바뀔 수 있는 결과들이 초래되는데, 이런 것을 좀 메커니즘을 고민해봐가지고 본인이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국민의당 후보를 넣고 빼는 그런 작업들도 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 과연 공정했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좀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범기영: 양당 중심의 구조가 고착되고 투쟁이 격화되면서 정치가 사법화되는 문제를 제기하셨고,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좀 특이한 해잖아요? 우리 정치가 보면 계속해서 뭔가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전국 단위 선거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선거가 없으니까 올해는 좀 낫지 않겠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019년이 이랬어요. 저희 지금 영상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놓고 충돌하는 과정이고요.
이때 온갖 연장들 난무했었고. 저 사태 이후에 대거 수사를 받았고 아직까지 기소는 안 됐죠?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 대형 쇠망치까지 등장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저런 상황 진짜 없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이동학: 저는 지금도 대선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범기영: 다들 이 말씀 하세요.

▼이동학: 대선의 연장전으로 계속 가고 있고, 이게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희망을 걸어도 사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희망을 드리기보다는 국민들께 절망을 드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저희같이 힘없는 원외들도 나서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호소를 국민들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이거는 누가 움직이지 않으면 또 결국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저희가 고생스럽지만, 또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야 됩니다.

◎범기영: 그런데 힘없는 원외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배지 달고 있으면 이거 지켜야 되니까 열심히 공천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동학: 아니, 그런데 배지 다신 분들도 자기가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 누구한테 가서 호소해야 됩니까?

▼김용태: 저는 그 말씀 하신 거에 본질적으로 정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찰과 답을 내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어쩌다 보니 검사 출신, 교수 출신, 장관 출신, 이 사회에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우연하게 정말 좋은 기회에 공천 받고 당선되다 보니까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걸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특권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 보니까 공천을 받아야 되는구나, 공천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권력자에 줄 서야 되는구나, 이 구조로 계속 연결돼왔던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범기영: 정말 좋아요, 그런데? 정말 좋습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 고위직이 되고 이러면 정말 너무너무 좋던가요? 지도부니까 가까이 봤잖아요.

▼이동학: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런 감시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국회의원, 이렇게 선출되고 나면, 총선 끝나면 저희가 평균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뽑아서 보여드리는데, 21대 국회 평균이 50대고 남성이고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에요. 대부분 수도권 거주고, 그러니까 의회 내 다양성이 좀 부족해지고,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삶이 담기지 않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김용태: 아무래도 지금 저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소선거구제를 획정한 지역에서 1등 후보만 당선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2등 후보라든지 3등 후보가 득표율 차이가 나지 않았을 때, 얼마 나지 않았을 때 이분들이 사표가 되고 이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러한 행태들이 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한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대한 검토도 언급하셨듯이 저는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물론 해법이 될 수 있는, 100%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가 80년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이래 30년 정도 흘렀고요. 그렇다면 지금쯤 한 번 이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의 삶을 오롯이 대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학: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을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센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자원과 역량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50대, 60대 남성이 공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20대 여성을 넣어보십시오. 당선되겠습니까? 30대 후반의 남성을 넣어보십시오.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게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각 당에는 사활을 걸고 50대, 60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남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성을 빼놓고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를 빼놓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 의회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55세, 56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주주의의 한 전형, 모두가 1인 1표를 줬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표를 받고 당선되는, 그렇게 구성되는 의회가 과연 민주주의의 모든 내용들을,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제도는 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지금 한국 사회 앞에 있는 겁니다.

◎범기영: 그게 이제 능력주의의 함정일 수도 있겠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겠다, 이게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를 또 보여주기도 하네요.

▼김용태: 그런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지 않는다니까요? 정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줄 제일 잘 서는 사람한테 공천을 하다 보니까...

◎범기영: 그런데 와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또.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적 전문성을 확보하는가 또는 정당하게 대표하는가, 이런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당내 민주주의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용태: 그러니까 보통 정치 개혁을 말씀하시면서 총 세 가지를 많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개헌 문제 두 번째가 아까 지금 얘기한 선거구제의 문제, 세 번째가 공천 문제인데요. 개헌 문제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고 통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선거구제 개편은 그나마 좀 여야가 합의만 하면, 선거법을 개정하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여야 어떤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공천 개혁인데 이건 당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의지만 가지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의 권력, 당 대표가 되고 권력자가 되면 내 사람들을 줄 세우고 공천하기 바쁘다 보니까 사실 당내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저희가 지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다음 총선에서 15%의 정당 득표율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 20위권 안에 비례대표의 몫을 배분하겠다. 그래서 호남 지역을 배분하겠다는, 저희가 결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비례대표를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 과거에 저희가 비례대표 의원들을 공천할 때 공관위원들이 의사 결정에 의해서 합의해가지고 순번들을 딱 나누거든요? 그것도 역시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해왔던 구조 아닌가.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 비례대표를 경선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코커스 같은 제도인데, 대의원분들을 모셔가지고 순번을 투표하는 건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배울 점이 있다고 봐요. 저희 국민의힘도 예를 들면 그런 호남 몫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순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국위원들이라든지 대의원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더 민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주로 이제 어떻게 대표를 뽑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좀 국한되는데, 저는 질문을 약간 좀 바꿔서 당내 민주주의 하면 민주당 계열에서는 주로 팬덤 정치 문제를 좀 더 많이 제기하잖아요, 당 안팎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이동학: 일단은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사실을 저도 보고 있고요.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들어오려면 공론장이 좀 형식적이더라도 공론장들이 구체화돼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당론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의사당에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토론하고, 사실상 지도부가 정한 대로 그냥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도 소외되죠. 그런데 당원들도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당을 운영하면 국민의 민의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공론장, 공론장 이것 자체를 시스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서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논의하는 이 과정, 이것 자체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화하는 게 당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민의힘 쪽에는 당직 선거 할 때,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이쪽 계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책임당원제를 도입해서 대부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왔고, 이번에 왜 이제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 건데, 당원들이 뽑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목소리도 일부 있고,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용태: 저는 정답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18년 동안 유지해왔던 여론조사와 당원 7:3, 그 제도도 저는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함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번에 바꾼 당헌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당원 100%로의 그런 방법도 나름대로 저는 그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토론, 이런 게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범기영: 정치 개혁 2050 참여하고 있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조금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언론과만 인터뷰를 했죠. 바빠서 신년 회견할 시간은 없었는데 연말에 2시간을 할애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한 발언이 짧게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 그래픽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2~3명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 대표성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2050에서 논의하고 있는 방향과 거의 비슷하죠?

▼이동학: 저희도 답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에서 손톱만큼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지역구로 가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시야가 넓은 사람도 여기에 당선돼서 들어가게 되는 순간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주고 있는 정치인을 협소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좀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넓히게 된다면 당에서도 전략을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50대, 60대 남성만으로 대결했던 지금 총선의 그림이 이제는 여성도 공천하게 되고요. 젊은 사람들도, 스타트업 대표 같은 사람들도 공천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어젠다와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좀 더 다양한, 민의를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회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넓은 기회가 확보되는 것이고요.

◎범기영: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버려지는 표가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1등만 뽑으니까 2, 3, 4, 5등 표는 다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버려지는 표를 모아 보면 거의 절반이에요.

▼이동학: 저걸 지역구로 더 세밀하게 들고 가서 보면 사실은 거의 70%가 버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범기영: 70%가 버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표 비율이라는 것은 투표자 중의 절반 정도가 버려진다는 건데, 투표율이 낮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투표율이 한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유권자 중의 진짜 한 5%의 지지만 받은 사람이 그 지역의 대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김용태: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중대선거구제로도 사실 통치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양당제가 고착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몰제 법안이라든지, 양당이 서로 주장하는 것이 사실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예산 편성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그 예산이 통과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합의점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이러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많은 다당제가 열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A, B, C, D, E당이 있다고 친다면 대통령이 속해 있는 B당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당을 조합해서 합의하고 협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양당제다 보니까 사실 협상이 늘 평행선을 달리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소수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합해서 언제든지 본인의 어떤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정당들이 진짜 10여 개 넘는 원내 정당이 생기고 필요에 따라 과반 정당이 없으니까 여러 연립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생각이 좀 비슷한 정책 연합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좋은 시나리오인데, 한편으로는 말이에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음 만들면서도 비슷한 고려들이 있었고, 그런데 막상 제도 딱 만드니까 아니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 만들어가지고 싹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청년도 농사짓던 분들도 어부도 다 들어와서 여러 명을 뽑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50대 남성만 5명씩 공천에 막... 이렇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동학: 사실 공천을 그렇게 하면 오히려 표를 많이 획득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의원 선거를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대 남성만 공천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지역구에도 젊은 청년도 내보내고 여성도 내보내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국회로 만약에 옮긴다고 한다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 대선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제로 꿈과 희망을 막 국민들께 얘기해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엄청난 반감을 사가지고 당선된 거잖아요, 반대 급부로.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거 제도 개혁을 하게 되면 저는 교과서에 실릴 만한 어떤 업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공은 분명하게 새겨질 것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한 정치,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체제를 갖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김용태: 소선거구제, 물론 소선거구제랑 중대선거구제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소선거구제가 갖는 단점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켜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헌법 46조 2항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 있고 양심에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안 처리만 보더라도 국가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바쁘잖아요. 급급하잖아요. 당이 달라도 그때는 꼭 하나가 되셔가지고 꼭 자기 지역구를 챙기기 바쁜데, 그리고 또 매번 주말마다 내려가셔가지고 시구의원들 있는데, 시구의원들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들을 계속하시려고 하잖아요, 지역의 민원. 시구의원들이 처리해야 될 민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처리해야 될 민원이 있는데, 시구의원들의 역할까지 본인들께서 다 하시려고 하니까 이게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들이 국가 전체, 국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나 이익을 우선하는 데 있어서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표현은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데, 지금 길거리 나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플래카드가 어떤 내용으로 걸려 있는지. 대부분 뭐 무슨 예산 10억 더 확보, 이런 거 다 붙어 있습니다. 방금 피디는 이야기하는데, 집 앞에 횡단보도 설치했다고 붙어 있대요, 국회의원이. 그런데 결국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내가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 재선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거 하다 보면 누구한테 줘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가능하겠어요, 이게?

▼김용태: 영남, 민주당의 호남 의원들이 받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밥그릇을 뺏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호남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2인에서 4인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2인 선거구제를 영호남에서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1등, 2등을 차지하게 될 거고 대구 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1등, 3등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정당 지지율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4인 선거구제를 해야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4등을 목표로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각 상대 정당에서 그런 것을 노력해가지고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저는 좀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지역구 중심적으로 이 선거 제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중심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중심주의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쪽지 예산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신호등 설치한 거를 자기 과실이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 그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논쟁이 되면 될수록 그 국회의원은 유리합니다.

◎범기영: 그럼요.

▼이동학: 왜냐하면 홍보가 되니까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사실 구의원, 도의원이 하는 똑같은 일들을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시야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지방 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간적으로는 자신의 임기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미래를 봐야 하는 직업이고요. 지역적으로는 자신의 지역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 지역구,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까지도 봐야 되는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자기 지역만 챙겨가면 사실상 국가 전체가 해야 될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연금,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려고 하면 반대해서 무조건 반대파가 이거를 발목을 잡잖아요. 연금 문제 마찬가지, 기후 위기도 말이 기후 위기지, 사실은 산업의 재편, 노동의 재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전환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이 문제들은 후순위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지역에 신호등 놓는 게 더 우선인인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 문제가 막아야 될 파고를 못 막게 될 것이고 그 파고는 결국 국민들에게 간다. 그래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득, 이해득실에 이렇게 움직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범기영: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기사 있어요. 쪽지 예산, 뭐 이런 논란, 이래가지고 예산안 통과되고 나면 언론사들이 막 기사 크게 쓰거든요. 거기에 사진 들어가는 거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아파하는 척하면서 좋아해요. 이만큼 확보했습니다가 전국으로 알려지는 거라서.

▼이동학: 그렇습니다.

◎범기영: 김진표 국회의장도 계속해서 논의 필요성은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정개특위, 정치개혁특위에 이미 요구를 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단수안, 최종안 만들어와라, 이러면 힘들 테니까 복수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여러 절차를 길게 끌지 말고 전원위원회에 바로 회부해가지고 직회부해서 논의하겠다. 개헌 문제까지 다루자면 너무 커지잖아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지금 개헌 문제는 사실 선거법을 일단락시킨 이후에 다루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개헌 논의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빨려들어 갑니다. 블랙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은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선거구 획정까지, 선거법을 포함해서 선거구 획정까지는 총선이 있기 전, 1년 전에 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기영: 그렇죠.

▼이동학: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범기영: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동학: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법을 어기는 상황이 있으니 국민들이 법을 어기면 자꾸 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영이 안 서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야말로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개혁 2050이 지난, 지지난 주에 저희가 정개특위 위원장 만나서 법을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고요. 법을 어기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그리고 사실 선거 제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나 선거법이 확정되게 되면 신인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범기영: 그렇죠. 굉장히 높은 허들이 생기죠.

▼이동학: 사전에 이것들이 완료돼야 어떤 룰 속에서 내가 그 규정룰을룰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다 현역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생기죠.

◎범기영: 이미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해서 기초의원들 광역으로 했을 때, 그때도 큰 정당은 괜찮아요, 계속해서 준비해왔으니까. 그런데 중소 정당들의 신인들은 자기가 어디로 출마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활동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천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공직후보자 자격 시험, 이것도 날아갔나요, 혹시? 이준석 대표가 됩한 건데, 실제로 도움이 되긴 됩니까, 이걸 하면?

▼김용태: 그 당시에 지방선거 의원분들 중에 사실 역량이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분들의 최소한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그 공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PPAT라고 불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권력이 권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87년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서 저는 민주주의가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과연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 공천을 받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구조인가? 그러니까 사실상 당의 공천 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략 공천, 단수 공천, 경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을 좀 최소화하고 많은 지역에, 특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상도 지역이나 이런 저희 당이 보다 좀 유리한 지역들은 단수 추천이나 전략 공천을 좀 적게 하고 이러한 부분은 경선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유권자나 당원분들이 선호하시는 분, 가장 유리하신 분들이 후보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당의 후보를 공천해서 선거를 뛸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가 늘 말씀드렸는데, TK 지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최소한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경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등 후보를 배제하고 2, 3, 4등끼리 경선을 시키거나 혹은 단수 추천을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았어요. 경선 없이 그냥 당협위원장과 그 해당 공관위원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해당 후보를 공천하든지. 그것이 과연 민의를, 당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 봤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개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때때로 전략 공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민의를 왜곡하는 건가 혹은 다른... 정당이라는 건 어차피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동학: 당은 어쨌든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공천에 따른 결과는 당시의 지도부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범기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이동학: 그렇지만 저는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검증 시스템입니다.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밀실에서 되거나,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실제로 선거 앞두고 갑자기 룰이 100% 여론조사, 어디는 100% 당원, 뭐 어디는 5:5, 이런 식으로 유불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최소화해야 되고요. 다만 공천 과정 자체를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심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당원 몇 명 그다음에 우리 시민 몇 명, 이렇게 참여하도록 해서 실제 후보자들의 토론과 연설, 이런 것들을 보고, 공약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들을 올려 보낼 거냐, 이러한 조금 꼼꼼한 제도들이 보완된다면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전략 공천도 그 해당 선거의 콘셉트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도부가 선출되자마자 곧 이어서 4월에 선거구가 획정되면 당 지도부가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제적으로 먼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늘 선거 앞두고 한 달 전에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좀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1년 전에 미리 전략 공천 지역을 설정한다면 그게 보다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전략 공천 발표하면 열심히 뛰던 당협위원장, 당사 앞에 와가지고 삭발하고 농성하고 이것도 선거 앞두면 늘 보는 그런 정당의 풍경이죠.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들인데,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뭐 전당대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당 대표는 당연히 윤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어? 이게 아주 일반적인 그냥 전망이잖아요? 당 안에서도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김용태: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과거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을 많이 예로 들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은 서청원 의원이었지만 사실 김무성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길게 짧은 건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 과연 대통령을 좇다가 내가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많은 TK에 계신 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중요한 이야기라서 두 분을 좀 모셨고, 마지막으로 정치 개혁이라는 게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선거법 바꾸는 거야 국회 정개특위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힘을 받으려면 시민 사회의 동의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압박이 있어야 정치는 움직이는 거니까요. 정치 개혁 2050이 젊은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시민 사회의 어떤 동력을 만드는 것도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동학: 저희가 그래서 이미 지난해부터 지방을 돌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있고 청년들이 실제로 말할 수 있도록, 지금의 선거 제도의 부당함이나 어떻게 보면 기회, 출발의 기회조차 지금 막고 있는 선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리를 만들고 시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범기영: 정치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 저는 매일 정치 대담 하다 보니까 진짜 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당장 4월 달 안에는 아무튼 제도는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이동학, 김용태 전 최고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김용태: 감사합니다.

▼이동학: 고맙습니다.